비판적사고와 토론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찬성 발표 ppt

소개글

비판적사고와 토론이라는 교양수업 때 발표한 ppt 입니다.
발표 점수 만점에 학점도 A+ 받은, 나름 공들여 만든 자료입니다.

목차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각국의 보장현황

우리나라의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좋지 않은 사회적 인식
-안보 불안
-형평성
-양심 판단기준

대체복무제는 어떻게 시행되어야 하는가?

결 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2년에서 1년 6개월의 형사처벌을 받고, 가석방도 쉽게 허용되지 않으며, 출소 후 전과자가 되어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운 현실
대법원은 현재까지 유죄판결을 내리고 있으나, 처벌이 아닌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과 논의의 시급함을 인정
헌법재판소도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는 근거 조항이 헌법에 합치된다고 판시하였으나,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과 입법 권고
2007년 9월 종교적 사유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하였으나, 보수적인 현정권이 들어선 후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소됨

남북 대치상황인데?!!
병력자원 손실될텐데..
대체복무제 생기면 누가 군대간다고 하겠음?
그리고 진짜 양심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

안보가 불안한 상황에서 양심적병역거부를 인정한 세계 각국들
영국(1916)과 북유럽의 덴마크(1917), 스웨덴(1920), 네덜란드(1923)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해서 병역거부권 인정

독일(1949)과 남유럽의 프랑스(1963), 벨기에(1964), 이탈리아(1972), 포르투갈(1984)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대체복무제를 도입

대만과 이스라엘은 안보불안이 계속되는 2000년에 인정

내전 중인 앙골라도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참고 자료

< 논문 >
대체 복무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윤태섭
러시아 대체복무의 허실을 밝힌다, 세르게이 포노마료프
병역거부에 대한 반응양상, 이재승
사회복무제 확대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영환
사회현상으로 나타난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고찰, 남궁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은 사회복지 확대와 인권신장으로 가는 길, 최정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운동의 현황과 전망, 정용욱
양심적 병역거부 해결방향, 나달숙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국제사례와 양심의 자유, 장복희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병역법상 처벌조항의 위헌성 검토, 노혁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처벌의 형법적 문제점, 윤영철
양심적 병역거부와 양심의 자유, 이상명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인정하여 우리도 인권선진국으로 나아가자, 임종인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보호

<서적>
대만의 중국대륙정책, 문사철, 2011, 최강호
양심적 병역거부, 사람생각, 2005, 이석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