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한국, 중국, 미국, ICC, ISD의 중재제도와 차이비교 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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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한국의 중재제도

1. 중재합의
2. 중재신청
3. 중재신청의 접수, 통지 및 답변서
4. 반대신청(counter claim)
5. 신청서 및 답변의 변경 또는 보완
6. 중재장소의 결정
7. 중재판정부
8. 중재심리절차
9. 중재판정
10. 중재판정의 취소
11. 중재판정의 효력

Ⅱ. 중국의 중재제도

1. 중재합의
2. 중재신청과 답변서 제출
3. 중재판성부 구성기한
4. 중재인 선정
5. 중재심리절차
6. 중재판정
7. 중재판정의 취소
8. 중재판정의 효력

Ⅲ. 미국의 중재제도

1. 중재합의의 대상
2. 중재신청
3. 중재판정부의 구성
4. 중재심리 절차
5. 중재판정 규정
6. 중재판정의 취소
7. 중재판정의 효력

Ⅳ. ISD 중재제도

1. 중재합의
2. 중재신청
3. 중재판정부 구성
4. 중재심리절차
5. 중재판정, 해석 및 취소
6. 중재판정의 집행 및 효력

Ⅴ. ICC 중재제도

1. 중재합의
2. 중재신청
3. 중재판정부
4. 중재심리절차
5. 중재판정
6. 중재판정의 정정 및 해석

Ⅵ. 국가별 중재제도의 차이와 비교

1. 중재합의
2. 중재신청
3. 반대신청 (counter claim)
4. 중재판정부 구성내용
5. 중재심리절차
6. 중재판정의 규정, 취소, 효력

본문내용

5) 중재판정의 준거법

(1) 중재인은 법보다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 중재인은 이런 형평조항이 법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계약이나 법 해석에 중재인의 상식적인 견해를 취하고 법적 전문성에 의해 구속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당사자가 중재판정의 준거법에 대한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중재인은 적절한 준거법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①UNCITRALModel Laws: 당사자에 의해 선택된 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 당사자에 의한 지정이 없는 저촉법원칙에 의해 결정되는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
②ICC규칙: 당사자 합의가 없으면 중재인은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법 규칙을 적용하면 된다고 규정.


10. 중재판정의 취소

- 중재판정에서의 패소인은 그 판정을 이행하는데 비협조적으로 있다가 승소자가 강제이행 요구를 하는 집행판결의 청구 소를 제기하면 그 소에 대응 사유를 들어 집행을 거부하는 것이고 또 적극적인 방법으로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 그 판정 자체를 실효시키는 것이다.
- 중재판정의 집행 청구소송은 대개 패소자의 주소지나 재산 소재지에서 이루어지며 판정 취소의 초는 중재 판정지에서 제기 하여야 하므로 패소인의 입장에서는 국제 중재인 경우 집행 청구의 소를, 국내 중재인 경우는 중재 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1) 중재판정의 취소사유

중재판정의 취소사유는 중재판정 또는 그 기초로 된 중재절차에 하자가 있어 중재판정을 취소하여 그 효력을 소급하여 잃게 하는 중대한 하자 사유이다.

2) 중재판정 취소의 소

중재판정 취소의 소는 중재판정의 효력을 소극적으로 잃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법상 형성의 소이다. 취소판결에 의해 중재판정은 판정시부터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중재판정의 취소의 소 대상으로 된 중재판정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사건의 본안에 관해 종국적인 판단을 내린 중재판정으로 확정되야 한다. 중재판정이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소의 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 관할법원: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법원 또는 지원이, 그 지정이 없는 경우는 중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지원이 관할 법원이 된다.
- 소의 제기기간: 중재판정 취소의 소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 당사자의 적격: 소 제기시 중재판정의 효력이 미치는 자가 당사자로 적격을 가진자다. 제 3자라 할지라도 기판력이 확정되는 제 3자에게 해당하는 자에게는 중재판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것이므로 제 3자도 당사자 적격을 가진다 할 것이다.
- 소 제기에 대한 제한: 당해 중재 판정에 관해 승인, 집행판결이 내려지고 확정되었다면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 할 수 없다.
- 취소판결의 확정효력: 중재판정 취소의 소에서 종국판결은 소각하판결, 청구기각판결 및 청구인용판결이 있고 각각의 판결이 확정되면 효력이 발생된다.

11. 중재판정의 효력

-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중재판정은 확정력과 기판력을 인정하며 형성력과 집행력을 인정한다.
-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제기하는 중재판정 취소의 소에 의해서만 할 수 있고 중재판정이나 추가 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중재판정취소의 소에 있어 종국판결은 소 각하판결, 청구기간판결, 청구인용의 취소판결이 있으며 각 판결이 확정되면 그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다.
1) 형식적 확정력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간의 통상의 절차에 의해서는 그 판결에 불복종할 수 없는 효력이 생기고 이를 형식적 확정력이라고 하는데 이는 중재판정에도 발생한다.
(1)기판력 (실질적 확정력)
①영미법계: 형식적으로 확정된 중재판정은 새로운 중재절차 또는 소송절차에서 중재판정에 의해 결여된 소인의 존재 또는 부존재를 주장 할 수 없고, 이런 주장은 기판력의 항변에 부딪히게 된다고 한다.
②대륙법계: 프랑스에서는 “중재판정이 내려지면 법원에 의하여 집행결정이 나기전이라도 판단 받은 사실로 간주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도 중재 판정의 기판력을 인정하고 있다.
(2)집행력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서 집행력이 발생하게된다.
(3)구속력 당사자는 중재판정의 내용에 따르기로 합의 하였으므로 중재판정에 따를 의무가 있다. 중재판정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을 하는 수밖에 없다.




Ⅱ. 중국의 중재제도

1. 중재합의

1) 중재합의의 대상

- 일반 중재 대상: 공인, 법인과 기타 조직 사이에 발생하는 계약분쟁과 기타 재산권 분쟁. 단 혼인, 입양, 후견, 부양, 상속 및 행정 분쟁은 제외
- 섭외 중재 대상: 섭외경제무역, 운수 및 해사 분쟁


2. 중재신청과 답변서 제출

- 북경중재위원회 나 CIETAC에서 중재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은 중재신청서 및 중재신청표 따른 중재비용의 선납 등 두 가지 기본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피신청인은 중재신청서를접수한후답변서를제출하여야한다
- 답변서 제출기간은 북경중재위원회는 15일,
- CIETAC는 45일로 규정되어 있다.

1) 중재신청

- 중재신청서 기재사항: 중재신청서와 기재 내용은 당사자 성명, 주소, 대리인 성명, 주소, 중재신청취지, 이유, 입증방법 등을 기재해야 하며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 중재비용 예납: 대한상사중재원은 신청시에 해야하나 청도는 접수 수리 후 하도록되어있다
- 접수수리 :접수 수리여부 결정기간은 대한상사중재원은 규정이없으나청도는접수수리여부를접수일로부터일이내 결정하고당사자에게

참고 자료

상사중재론 / 곽영실, 김석철 저 / 두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