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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와 동북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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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06.13
최종 저작일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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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주변관계파악

목차

22장 역사는 되풀이되는가?

23장 한국, 일본, 미국

24장 한국, 중국, 미국

본문내용

22장 역사는 되풀이되는가?
-38선의 긴장이 줄어들고 북미간 적대 관계가 끝나게 되면 북 한은 감축된 주한 미 지상군의 존재를 용인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중국, 러시아, 일본이 한반도에 군사력을 배치하지 않기로 합의한다면 미국은 각각 북한, 남한과 맺은 상호방위조약을 종결 시켜야 한다. 이 과정이 진행되면 남북한은 중립적 완충국가가 되어 동북아시아의 안정화 세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중략>
중국과 남한: 경제적 대성공
-중국은 1970년대 이후 남북한을 균형잡인 관계로 유지한 근본 원인
`1972년 닉슨 대통령의 중국방문과 함께 시작된 아시아 지역에서의 냉전적 긴장완화
`북한에 대한 원조를 경쟁하던 소련이 쇠퇴하고 1991년에 붕괴
-1978년 중국은 경제발전을 방해하던 이데올로기적 외파를 벗어던지는 역사를 선택, 내치와 대외 경제에서 개혁을 채택
1979년 남한과 비공식 무역시작
1983년 중국 여객기가 공중에서 납치되 서울에 착륙했을 때 양국 정부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외교접촉
1991년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을 지지하기로 결정
1992년 남한과 중국은 정식 외교관계를 맺음
-중국 당국은 북한과의 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남한과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전까지 남한과의 무역대부분을 홍콩을 통한 ‘3자중개’ 방식으로 처리, 중국이 경기 둔화를 겪을때도 남한은 중국산 상품의 구매를 지속적으로 늘렸는데 중국이 북한과 맺고있는 배타적 경제관계를 단념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중략>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촉진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미국, 중국, 러시아의 서로 다른 목표는 통일에 이르는 과도기 동안 주한 미군을 점진적으로 감축하도록 함으로써 접점을 찾을 수 있다.
중국과 일본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모호한 태도와 달리 러시아는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주요 공업 생산국으로서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에 상호 보완성을 가능케 할 것으로 본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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