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와 식품산업

소개글

한미 FTA가 국내 식품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레포트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가. 곡물산업을 본 레포트의 소주제로 고른 이유

나. 레포트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들에 대한 개괄적 소개

2. 본론

가. 곡물산업 전반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결과
1) 전체적인 결과
2) 곡물산업 주요 협정 품목
- 대두(콩), 보리, 감자, 옥수수, 전분, 기타 품목

나. 한국의 곡물산업 현황(자급률과 곡물의 수출, 수입량을 중심으로)
1) 한국의 곡물 자급률
2) 한국의 곡물 수출, 수입량

<중략>

표 4 식량 자급도(사료용 포함), 단위 양곡년도(전년 11월~당년 10월) 기준
출처 : 식량 자급도(사료용 포함),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과(2010)

표 5 : 식량 자급도(사료용 제외), 단위 %
* 양곡년도(전년 11월～당년 10월) 기준, 보리쌀은 맥주보리, 맥아수입량 포함
출처 :“식량 자급도(사료용 제외)”,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과(2010),


표 4(일부분은 이전 페이지 참고)을 보면 일단 전체적인 식량 자급률 자체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쌀과 서류를 제외한 타 작물들은 자급률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또한 보리쌀의 자급률 축소가 최근 들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두류부문은 사료용을 제외한 자급률 지표에서는 30% 내외를 기록하고 있지만 사료용을 포함한 지표에서는 10%대 전후로 급격히 떨어집니다.(표 4과 표 5 참고) 이는 국내에서 두류를 생산하여 주로 식용으로 많이 쓰고, 사료 생산용 두류의 수입량이 크다는 사실을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쌀의 자급률을 보게 되면, 사료용을 포함한 자급률과 사료용을 포함하지 않은 자급률 간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중략>

3. 결론 - 개인적인 생각

이번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곡물산업에 새로운 전기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세계적 곡물 수출 국가인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곡물산업 자체에는 어떤 식으로든 막대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 뿐만 아니라 곡물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줄곧 반대 입장에 서왔고, 지금도 그 쪽에 서있습니다. 사실 곡물산업이라는 것이 단순한 산업이나 이윤추구와는 다른 차원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더욱더 그 의미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고향도 농촌이고 19년 동안 부모님이나 이웃에서 하는 일들의 대부분이 농사일이라 처음에는 시장개방에 대해서 막연한 반대를 하곤 했습니다.

참고 자료

성락춘, 이철 공저. 《인간과 식량》.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7. 10
이정우 외 8명 공저. 학술단체협의회 엮음. 《한•미 FTA와 한국의 선택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도서출판 한울. 2007. 9
PETER, M. ROSSET. 《Food Is Different: Why the WTO Should Get out of Agriculture (Global Issues)》. London: Zed Books, 2006. 10(김영배 역, 식량주권: 시대의창, 2008. 11)
“한·미 FTA발효에 따른 농어업분야 주요 변화 내용 및 대응 방안”,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과(2012. 03. 14 보도자료)
이상현. “한미 FTA 협정이 곡물부문에 미치는 파급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 농업경제학과 농산업경제(정보·금융·정책)전공 석사학위논문 , 20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