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유 조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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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정보의 공유란

2.정보의 공유
A. Open source vs Free software
B.소리바다 사건
-소리바다 서비스에 대한 분석
-소리바다 서비스의 부당성
C. 인터넷 등급제에 대한 논란
-인터넷 등급제 찬성의견
-인터넷 등급제 반대의견

3.앞으로의 방향

O 문제제기
-무임승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생산(또는 투자)에 대한 동기 부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본문내용

2) 청소년보호라는 목적에 가장 충실하게 등급제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그 전제는 매체에 대한 포괄적인 등급=검열을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함.
(2) 매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최선의 길은?
1) 현재 인터넷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것이 이용되고 있다.
- 부모의 관심
- 국가규제
- 저자에 의한 등급제
- 연령 확인제
- 연령별 차별서비스
- 단어검색시스템
- 제3기관에 의한 등급제
2) 가장 효과적인 역할은 "가정"에서 찾아야 한다.
C. 결론
인터넷은 이제 일상적인 것이 되었고, 인터넷의 지적재산권 문제 또한 더 이상 법률가들만 고민해야 할 문제이거나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기업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을 살아가는 생활의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률적 시각만으로는 불가능하고, 기술적 관점, 경제적 측면, 사회학, 철학, 정책적 시각이 모두 종합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저작권법의 개정은 선진국의 뒤를 따르는 경향이었고, 주로 법률적 시각과 영리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의사만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이용자의 권리를 중심으로 저작권법을 근본적으로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보의 공유는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존중의 철학은 분명히 인지되어야 하며 이러한 국민사상이 성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