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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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영국의 복지제도에 대하여 평가하여 보시오.

▣구 serps와 신serps의 비교

▣ 스웨덴 구연금과 신연금의 차이점

◈ 노령연금제도 변화의 차이점과 공통점

스웨덴과 영국의 적극적노동시장 정책의 차이(3가지)

프리미엄연금이 공공연금인 이유(4가지)

PENSION CREDIT과 보장연금의 차이점

본문내용

1) 반면 영국의 경우 실업시 JSA1에서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6개월이 지나면 JSA2로 이동하게 되는데 JSA2는 부조급여 이기 때문에 철저한 자산조사를 기반으로 급여를 지급한다.
2) 즉 영국은 자산조사를 통해 일정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대상만을 타겟화 하여 부조급여를 지급하고 그이외의 ALMP 참여자에게는 현급급여가 거의 지급되지 않는다.
3) NEGATIVE INCOME TAX와 같은 방법으로 저임금 일자리만 계속해서 늘려가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발전이 없고 질저하가 우려됨.

프리미엄연금이 공공연금인 이유(4가지)

1) 프리미엄연금으로 들어가는 2.5%의 재원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투자한 금액이 아니라 국가에 의해 강제징수된 금액이기 때문에
2) PPM이라는 국민연금관리기관을 이용하여 투자하기 때문에 민간주식회사는 투자자의 신상정보를 전혀 알지 못함.
3) 연금으로 돌려받을 때에도 민간보험회사로부터 직접 수령하지 않고, PPM을 통해 들어와서 수령하게 됨.
4) 국가는 전체연금의 13.5%에 해당하는 프리미엄연금을 주식투자를 통해 23%까지 확장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손해를 보더라도 77%는 안정적으로 보장되고 또한 보장연금으로 최저연금을 보장받기 때문에 공공연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