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보건소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소개글

보건소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특정보건소의 경우를 예로 들어 상세히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보건소의 문제점
구조적,조직적 관점
-설치규정
-이원화된 체계
-수직적 업무체계

기능적관점
-주민들의 인식

업무적관점

2. 현재 지역보건소의 세부사항 및 개선사항

3. 결론 및 개선사항

본문내용

보건소 구조


법률 : 보건소의 설치 (법 제 7조)
(1)설치규정
(2)설치장소 : 시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군.구별로 1개소씩 설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 운영가능
추가설치 시 행정안전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 여야 함 (영 제7조, 지방자치 법시행령 제 39조)


(1) 조직상의 문제


ㄱ. 행정단위별 보건소의 설치

보건소는 그 관할 내 사회 ․ 경제 ․ 지리적 요인과 의료자원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유형(예: 특별시형, 광역시형 등) 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게 설치되어야 하는데, 현재 법률에 따라 시군구별로 1개소씩 설치되어있다.


ㄴ. 보건소 조직의 이원화

보건소의 조직은 행정자치부의 직접적인 지도 감독을 받고 있으며, 보건인력이 수행해야 할 업무는 행정자치부의 지도 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조직과 인력의 상위 체계인 중앙정부에서 지방행정 단위에 이르기까지 이원화되어 보건사업의 장애가 되고 있다.
이원적 조직체계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관리학 특성상 일원화된 지휘체계가 확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이 구조적으로 상호 단절되어 있어 한 체계로서의 기능적 연계가 부족할 뿐 아니라 일선 보건행정 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통제력이 크게 제한되어 있어 업무수행상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이 특히 많이 지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행 보건행정조직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어 정책결정기관인 보건복지부의 정책의도가 정확하게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로 연결되기가 어려우며, 정책의 실시 결과 발생되는 문제점이나 평가의 결과가 다시 정책결정기관으로 환류되는 데에도 그 연결이 미흡하다. 또한 보건사업을 집행하는 일선 행정기관의 인사, 재정, 통제 및 지도․감독을 보건복지부가 아닌 내무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수행에 대한 정책 결정기관의 통제력이 많이 약회되어 있으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