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와 법 - 사례보고서

소개글

연세대학교 간호윤리와 법 사례보고서 레포트 (A+) 입니다.
사실관계, 법적의무, 법적쟁점, 논의 전부 포함되어져 있으며 여러 참고문헌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 사실관계
2007년. 12. 16. 13:41경 생후 14일 된 여아(원고A)가 설사와 구토 증세로 로타바이러스 장염으로 진단받고 피고병원으로 입원하하여 수액요법 등의 치료를 받았다. 피고병원 소속 간호사는 2007년. 12. 19. 15:05경 원고A에 혈액검사를 위한 채혈과 정맥주사의 교체를 시행하였는데, 채혈을 위하여 원고A의 손등에 주사바늘을 삽입하자 원고A는 심하게 울면서 보채었고 원고의 보호자는 원고A를 달래었으나 더 심하게 울면서 보채다 청색증 및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신생아인 원고A에 대하여 채혈 및 정맥주사를 교체하는 경우 수유물의 폐 흡인으로 인한 무호흡 등을 야기 할 수 있으므로 응급사황이 아닌 한 수유 시점을 확인하여 수유 후 30분 정도 지난 후에 시행함이 바람직한 점, 신생아의 경우 수유 후 30분 정도면 수유물이 위장을 지나 소장까지 내려가므로 원고A에 대한 기도 내 튜브 삽관 과정에서 나온 우유는 원고A가 채혈 및 정맥주사 교체 전 30분 내에 먹은 것으로 보이는 점

참고 자료

김재국(2006). 채혈 및 수혈 시 주의의무와 설명의무. 한국비교사법학회백경일(2008). 의료계약상 설명의무위반책임의 법적 성질과 입증책임의 문제 :대법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