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 및 예술분야 발전을 위한 재정제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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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문화와 문화산업의 개념 및 특성
2.1. 문화의 개념과 정의
2.2. 문화사업에 대한 개념과 범위 및 특성
2.3. 문화산업의 기능과 역할 및 경제적 효과

3. 문화․예술 관련 세제의 특징

4. 세제개편의 기본방향

5. 세제 현황과 개선방안
5.1. 부가가치세제의 개선방안
5.2. 문화예술관련 법인의 지방세 감면
5.3. 문화․예술 관련 분야의 기부금품에 대한 소득공제 및 손금산입 확대

6.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21세기의 국가경쟁력과 국부(國富)의 원천은 교육강화를 통한 인적자본의 질적 향상과 축적, 과학기술력의 향상, 그리고 문화산업에 있다고 한다. 그 동안 국내에서도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발전 방안, 과학기술 발전 방안 등에 관하여는 많은 관심과 연구가 있었고, 정부에서도 다양한 방법과 제도를 통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에 비하여 문화와 예술분야에는 소홀한 감이 없지 않다고 판단된다.
문화와 예술이 인간의 삶을 더욱 가치 있고 풍요롭게 만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문화․예술의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 동안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하여 나름대로 많은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문화․예술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분야 발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재정적 지원이나 제도적 미비로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미약하다고 한다.
각 자의 입장에 따라서 다양한 판단이 있을 수 있으마,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문화와 예술 분야의 활동의 결과물은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줌으로써 공공성을 내포하고 있는 면이 많다. 재정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부의 경제활동이라고 한다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국민이나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문화․예술 분야의 정부차원의 재정적 지원과 이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중의 하나라 할 수 있겠다.
예술․문화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마인드를 가지고 그들의 경제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라고 하기보다는, 경제학이나 재정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예술과 문화를 올바로 이해하고 이들의 발전을 위하여 경제적, 재정적으로 어떻게 지원 할 수 있는가 그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화산업 및 예술분야 발전을 위한 재정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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