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문제점,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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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미 FTA의 문제점
한미 FTA는 쉽게 말해 한국과 미국 사이의 무역에 장애나 관세를 완전히(또는 거의 0%에 가깝게) 철폐하여 자유무역을 실현하기 위한 공간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첫째, 한국의 제조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사라지므로 수출액이 증가할 것입니다. 특히 벼농사를 짓는 농가는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둘째, 지적재산권에 대한 수수료를 보다 더 많이 물어야 하고, 또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수입이 늘어날 것입니다.
셋째, 영화 등 정부가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있던 산업에 대한 보호가 불가능해집니다.
2010년 재협상 이후, ‘양측의 이익 균형’, ‘민감 분야에 대한 상호 존중의 중요성’ 지켜졌다고 보기 힘들다. 협상문의 경우 이미 미국은 23일자로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바꾸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협정문안 중에서 우리가 수용하기 어려운 또 우리나라 중소상공인이나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이른바 독소조항들을 고쳐서 그것을 통과시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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