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목차

Ⅰ. 국민연금제도의 개념과 연혁
Ⅱ.각국의 연금제도의 특성
Ⅲ.국민연금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칠레의 연금체계는 연금 민영화를 선도적으로 현실화한 사례로서 1981년부터 시작된 칠레 민영연금시스템의 네 가지 핵심적 원리는 다음과 같다.(SAFP: 1999: 56-57)

'개인투자계정' 시스템 Individual Capitalization Accounts
연금기금의 민간관리 Private Administration of Funds
AFP의 자유로운 선택 Free Choice of AFP
국가의 역할 Role of the State

그러나 연금 체계의 주요 부분에서 민간 연금을 도입하였지만, 연금의 모든 부분을 완전히 시장에 맡긴 것은 아니다. 국가는 연금기금관리기관(AFP)의 기금에 대한 투자 및 관리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또한 시장에서 충분한 연금 소득을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공하는 최저연금 및 생존연금 등의 제도화를 통하여 정부의 일정 정도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칠레는 비교적 일찍 공적연금제도가 발달한 편이다. 칠레에서는 1818년에 스페인에서 독립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전쟁 참가자에 대한 보상과 사상자의 유족 등에 대한 보장을 위해 퇴역군인을 위한 연금제도가 도입하였으며, 이것이 칠레 공적연금제도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 제도는 일찍이 1890년에 정부의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직원에게도 확대되었고, 1924년에는 군사정권 하에서 최초의 연금법이 제정되어 민간기업의 직원까지 공적연금제도(구제도)가 확대되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1952년에 복수로 존재하던 연금제도의 통합이 도모되고 재정방식도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