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장] 현행 고용보장체계 및 고용보장의 개념과 문제점 및 개선과제

소개글

[고용보장] 현행 고용보장체계 및 고용보장의 개념과 문제점 및 개선과제

목차

Ⅰ. 고용보장의 이해
Ⅱ. 현행 고용보장체계
1.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용보장
1) 고용촉진사업
2) 취업지원사업
2. 노인복지법에 의한 고용보장
1) 노인취업알선센터
2) 시니어클럽
3) 노인 일자리 사업
4) 노인 일자리 경진대회(박람회 등)
5) 노인인력전담기관
Ⅲ. 고용보장의 문제점과 과제

본문내용

1. 고용보장의 이해

노인복지분야에서 고용보장(employment security)의 문제는 간접적 노후소득보장방법으로 간주되면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진 개념이다. 그러나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므로 앞으로 노인을 위한 고용보장체계의 강화가 요구된다.
고용보장이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 시행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이 그 능력을 최대한 개발 ?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의 제고와 인력의 수급균형을 도모하여 고용의 안정, 근로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보장제로 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고용보장은 국가의 적극적인 고용보장정책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불가피하며, 근로자의 자유권 및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국가는 고령자, 장애인 및 기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직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취직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직업능력 개발기회의 확대, 고용정보의 제공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용정책기본법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고용보장정책을 살펴보면 고용보험, 산재보험, 직업능력개발, 노사협력, 고용안정, 임금근로조건, 산업안전보건, 고용평등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노인복지분야의 고용보장은 고령자 취업촉진대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2. 현행 고용보장체계

현행 고령자의 고용보장을 위한 체계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용촉진대책과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노인취업지원사업들이 있다. 다음에서는 이 두 가지 고용보장체계를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