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과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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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판매세
2.3 판매세의 귀착
개별 판매세의 귀착
개별판매세
필수재 : 역진적
사치재 : 누진적
재화의 시장가격과 균형거래량에 미치는 영향
=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따라 결정
소득계층별 부담 귀착 = 과세된 재화에 대한 소비자의 지출행태에 따라 결정
빈자가 집중적으로 소비하는 재화를 면세함으로써 납세 후 소득의 공평한 분배에 기여
효율의 관점에서 일반적인 조세에 비하여 효율의 손실이 큼.

제2절 판매세
2.3 판매세의 귀착
일반 판매세의 귀착
수직적 공평
전통적인 견해에 의하면 소득의 관점에서는 역진적 경향
연간소득↑→ 가계소득 중 소비지출에 할애되는 소득비중↓
→일반판매세로 납부되는 세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저소득층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크다
문제점 : 소득수준의 상승에 따른 평균소비성향의 하락현상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음.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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