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거나 의료를 서비스로 간주하는 관점의 등장배경과 이러한 사고에 입각한 정책의 문제점_건강비용관점접근_의료서비스간주_의료산업서비스화와 건강불평등(한국사회문제B형)

소개글

논제: (건강 불평등, 사회적 지위가 건강과 수명을 결정한다, 추적 한국 건강불평등)추천도서나 기타 관련 도서 가운데 적어도 한 권 이상 (2권 이내)을 읽고, 건강을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거나 의료를 서비스로 간주하는 관점이 등장하고 있는 배경은 무엇이며 이러한 사고에 입각한 정책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안을 들어 논하시오.

-논문자료 다수 참고하였으며, 참고문헌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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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 4학년 한국사회문제 B형, 중간과제 참고자료

한국방송통신대 4학년 한국사회문제 B형, 2012년 1학기 중간과제 참고자료입니다. 요구하는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였습니다. 다른 자료처럼 중복되는 부분이 없으며 15페이지로 다양한 견해와 자료가 수록되어 있어서 참고할 만한 것이 많습니다. 조금만 편집하시면 쉽게 분량을 맞추실 수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료 서비스의 개념과 특징

2. 건강을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거나 의료를 서비스로 간주하는 관점이 등장하고 있는 배경
1) 의료서비스 산업화, 일자리 창출 본격화
2) 신 성장 동력으로서의 의료
3) 의료의 고급화와 개별화
4)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미래 경제성장 주도

3. 의료산업화의 핵심

4. 영리병원 확대 논란

5. 의료보험 민영화 논란

6. 의료보험 민영화의 기대효과
1) 민영화를 통한 재정안정
2) 서비스 질 제고
3) 위험분산 및 소득재분배 효과

7. 의료를 서비스로 간주하는 관점에 입각한 정책의 현실적 문제점
1) 건강불평등의 심화
2)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3) 영리법인 완화 또는 폐지
4) 빗나간 의료산업화의 전략


8. 건강을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거나 의료를 서비스로 간주하는 관점에 대한 나의 생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논제: (건강 불평등, 사회적 지위가 건강과 수명을 결정한다, 추적 한국 건강불평등)추천도서나 기타 관련 도서 가운데 적어도 한 권 이상 (2권 이내)을 읽고, 건강을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거나 의료를 서비스로 간주하는 관점이 등장하고 있는 배경은 무엇이며 이러한 사고에 입각한 정책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안을 들어 논하시오.

Ⅰ. 서론

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국민 건강 수준이 비교적 높아지고, 평균 수명도 증가하게 되었다. 하지만 경제적 수준과 사회적 지위에 따라 국민 건강의 편차가 심해 건강불평등이라는 새로운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사회구성원 사이에 심화되는 건강 수준 격차에 대한 논의는 사회경제적 지위, 성별, 지역과 같은 전통적인 사회구조적 불평등 요인이 건강 수준의 차이에 관련되는 것에 주목하고, 이를 건강의 사회적 불평등 또는 건강 불평등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 화두로 등장한 양극화와 불평등의 문제가 건강과 의료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님이 최근에 들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건강불평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거나 의료를 서비스로 간주하는 관점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이 등장하고 있는 배경에는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가 자리하고 있다. 고용창출, 경제성장담론, 서비스질의 개선 등을 앞세워 의료보건 분야에서 건강보험의 민영화, 의료서비스 규제완화, 영리법인병원 설립 허용 등을 추진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일침을 가하는 책이 바로 “추적 한국 건강불평등”이다. 이창곤의 “추적 한국 건강불평등”은 우리사회의 건강불평등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치고 있다. 그리고 건강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여 건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복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책을 읽으면서 그 동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의료 문제와 정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볼 수 있었다. 지금부터 “추적 한국 건강불평등”을 바탕으로 건강을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거나 의료를 서비스로 간주하는 관점이 등장하고 있는 배경은 무엇이며 이러한 사고에 입각한 정책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안을 들어 논하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이창곤, 추적 한국 건강불평등, 밈, 2007.
김갑주, 보건의료서비스 질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비교를 중심으로, 대구대 산업·행정대학원, 2011.
임경태, 한국인의 사회계층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 수준과 관련요인, 충남대 대학원, 2011.
강충구, 성장기와 성인기 사회경제적 지위가 성인기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고려대 대학원, 2011.
오주환, 건강형평성 제고성과 평가를 위한 지표, 서울대 보건대학원, 2010.
위매화, 의료민영화 논쟁과 의료공공성 확보 : 영리병원 설립 중심으로, 강원대 정보과학·행정대학원, 2011.
민간의료기관까지 공공보건의료 역할을, 공공보건의료 새 지평을 열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12.
박경호, 의료민영화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 경영대학원, 2011.
김영우,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의료산업화 정책에 대한 태도, 인제대 보건대학원, 2008.
임유리, 건강결과 결정요인 분석, 한양대 대학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