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시행내용과 보완점에 대하여 작성하시오(2011년10월 기준)

소개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시행내용과 보완점에 대하여 작성하시오(2011년10월 기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
2.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의 신청자격
3.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의 신청방법
4.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의 수급자 선정 방법
5.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의 활동지원 급여의 종류
6.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의 매월 이용할 수 있는 급여량 (월 한도액)
7.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의 문제점
8.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의 보완점
9.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변처리, 이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지난 2011년 1월에 제정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을 확대, 개편하는 내용으로 시행된다.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1급 장애인이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생활시설 등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자,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인은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본인부담금 환급용)과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방문 접수뿐만 아니라 우편, 팩스 등도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락하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원 한다.기존 활동보조 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자동 전환되어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추가급여 사유(1인가구 제외)에 해당하여 이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월 5일 이후 가까운 주민센터에 추가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와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의 다른 점은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는 활동보조 서비스뿐만 아니라 방문간호와 방문목욕 등 급여내용이 다양해지고, 기본 급여 외에 다양한 추가 급여가 지원되는 등 바우처 지원량 확대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의 시행내용과 보완점에 대하여 작성해 보갰다.(2011년10월 기준)

참고 자료

장애인활동지원 http://www.ableservice.or.kr/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