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의 기본원칙 4가지에 대해 서술하고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글

조례의 기본원칙 4가지에 대해 서술하고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 조례의 개요

❍ 조례의 의의와 중요성

❍ 조례의 기본원칙

❍ 사회복지조례의 기능

❍ 참고 문헌

본문내용

❍ 조례의 개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권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지방단위의 규범이다.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치입법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치입법의 종류는 지방의회가 정하는 조례(지방자치법 제15조)와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과 조례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규칙(지방자치법 제16조)이다.

❍ 조례의 의의와 중요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과 사무 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법적으로 규정되어야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적인 정책을 만들고 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조례의 제정이 활성화 되면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중앙행정과 조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조례란 지역주민에게 보다 가까이 있는 자가 규범을 제정하도록 함으로써 규범 제정자와 법을 지키는 자와의 간격을 좁히고, 지역특성까지 고려하여 입법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입법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탄력적이고 유연한 규율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 조례의 기본원칙
1) 효력 우위의 원칙
시, 군, 구의 조례는 시, 도의 조례를 위반하면 안 된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법규범이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지역내에서만 효력을 갖는다.

참고 자료

김경우 (2006),『 사회복지 법제강좌론 』, MJ미디어
사회복지과 대학생 모임,『 http://cafe.naver.com/social86 』
이명남 (2009),『 사회복지법제론 』, 박문각
윤찬영 (2010),『 사회복지법제론 』, 나남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