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KT의 삼성스마트TV차단 사건과 망중립성 문제

소개글

[Briefing]
1]KT가 스마트TV가 무단으로 인터넷망을 사용하여 전체 이용자의 편익을 감소시킬 수 있다며 삼성스마트TV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사태가 발생함
2]5일 만에 방통위의 중재로 접속은 재개되었지만 망중립성이 다시금 이슈가 되고 있음

목차

[Briefing]

[Summary]
1. Situation
2. Definition
3. Problem Analysis
4. Outlook

[Situation]
1. 스마트TV와 통신사업자의 부담 증가
2. KT, 삼성스마트TV 차단
3. 논란속 차단해지


[Definition]
1. KT의 스마트TV 접속 제한 배경(KT 주장)
2. KT의 주장에 대한 삼성의 반박
3. 최대 쟁점 망중립성
4. 망중립성에 대한 참여자 간의 입장차
5. 망중립성에 대한 찬반논쟁(망중립선 논의의 최근전개 동향, 변재호&조은진)
6. 스마트TV의 망중립성 문제

[Problem Analysis]
1. 삼성스마트TV사용자 피해
2. 정부의 대응실패

[Outlook]
1. 스마트TV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제정[

본문내용

[Summary]
1. Situation
1] 스마트폰과 인터넷에 접속하는 기기들이 늘어남에 따라 망을 운영하는 통신사들의 부담이
증가되고 있었음

2] 그러한 상황에서 동영상 시청이 많은 스마트TV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지난해 6월부터 통신사들은 스마트TV제조업자들에게 대가를 요구 했으나 지지부진한 상황이었음

3] 그러다 2012년 2월 9일 KT가 스마트TV가 무단으로 망을 사용한다며 접속차단을 선언하고 이틑날 삼성스마트TV의 접속을 차단함

4]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자 삼성은 기자회견을 통해 KT의 주장을 반박하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등 대립은 이어짐

5] 그러다 5일 만에 방통위의 중재로 인터넷차단은 해제되고 가처분신청도 취소됨


2. Definition
1] KT는 동영상 시청이 많은 스마트TV가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여 전체 사용자들에 피해를 줄 수 있고

2] 인터넷 전화나 IPTV등도 비용을 지불하는데 무단으로 사용한다며 인터넷을 차단함

3] 삼성측에서는 스마트TV는 IPTV수준정도의 트래픽을 유발하며 이는 같이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4] 인터넷의 접속에 차별을 두지 않아야한다는 망중립성 위반이라고 주장함

5] 망중립성은 통신사의 망을 사유재산이 아니라 공공재인 개념으로 이해해야한다는 뜻으로

6] 한국에서는 IPTV가 도입될 당시 망을 가지고 있지 않던 사업자가 시작하게 될 경우 망을 보유한 사업자들과 같은 조건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이슈가 됨
....이하 본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