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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정책 분석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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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02.17
최종 저작일
2011.12
22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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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반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정책을 분석해서
발표까지 했던 A+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 론··························································································5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5
2. 연구의 방법 ············································································5

Ⅱ. 의약품 분류 및 일반 의약품(Over-the-counter drugs) 정의···············6
1. 의약품 분류 ············································································6
2. 일반 의약품 정의 ·····································································6
3. 일반 의약품에 대한 현행법의 정의 ················································6

Ⅲ. 일반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분석 ·····················································6
1. 문제 제기 ················································································6
2. 문제 배경(이슈화의 이유) ·····························································6
가. 고령화 사회 ···········································································7
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부족 ························································7
다.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 ····························································7
3. 정책의 목표 및 수단 ···································································7
가. 목표 ····················································································7
나. 수단 ····················································································8

Ⅳ. 48개 약품 약국외 판매정책 평가 및 약사법 개정안 상정 실패 원인분석 ····· 8
1. 48개 약품 약국외 판매정책 평가 ··················································8
2. 약사법 개정안 상정 실패 원인분석 ················································9

Ⅴ. 문제 구조화 ··············································································9
1. 이익집단의 대립·········································································9
2. 분류 분석을 통한 문제 구조화 ·····················································10
3. 찬성입장 ················································································10
4. 반대입장 ················································································11
5. 이익집단 및 국민 입장 ·······························································12

Ⅵ. 결론 및 대안제시 ·······································································14

참고 문헌 ······················································································15
부 록 ···························································································15

본문내용

● 본 연구의 주제는 “일반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정책 분석”이다. 위 정책은 전문의약품을 제외하고 효능이 입증되고 부작용이 거의 없는 일반 의약품을 약국외 편의점이나 슈퍼에 판매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 정책이 이슈화 되는 이유를 살펴보고 분류 분석을 통하여 문제 구조화를 하며, 향후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정책방향(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본 연구의 배경은 일반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에서 부터 출발한다. 일반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한다는 약사법 개정의 예고에 따라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충돌이 발생하였으며 실제로 일부 의약품의 슈퍼판매가 허용되었다. 그러나 현재 약사회의 압력으로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상정이 무산되었다.
약사법 개정안이 무산되었어도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며,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이 정책 문제가 새로이 이슈화되어 재논의가 오갈 것임을 알 수있다. 이에 따라 현행 약국시스템 개선방안을 논의해보고 향후 약사법 개정시 정책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 건강의 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의 방향 제시이다. 그 이유는 약은 잘못 쓰면 독이 될 수 있으며 보건산업의 초석이이 되며 무엇보다도 약이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48개 약품의 약국외 판매정책을 평가해보고, 약사법 개정안 상정 실패의 원인을 분석을 통하여 약사법 개정안 분석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의 대정부 질의 응답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이 국회의원 대정부 질의에서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에 대해
어떤입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의견을 말하는 동영상>
http://news.naver.com/main/vod/vod.nhn?oid=214&aid=0000180622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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