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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에 대한 나의의견(반대의견) 3분스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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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02.12
최종 저작일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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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미FTA에 대한 나의의견을 3분스피치 분량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셋쨰는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개방 이다.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 한국 금융시장이 국제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하는 조항이며,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 내에서 아무런 제재없이 은행업을 할 수 있게 되며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됨.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이 떼부도를 맞을 수 있으며, 사채 이자율 제한이 없어지고 결국 사채천국의 시대가 올 것이다.

넷쨰는 공기업 완전 민영화와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 이다. 한국의 공적이며, 독점적인 공기업을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들에게 맛좋고 수월한 사냥감으로 던져주는 조항이다.  의료보험공단, 한국전력, 석유공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 수도공사, 우체국,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에 넘어가 사유화도 가능성이 농후하다.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 요금, 가스요금, 의료보험료등이 대폭 인상되게 됨으로서 서민경제가 파탄나게 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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