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의 수도시설이 노후되어 물이 새는데 수리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소개글

젊은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많이 찾고 있는 원룸, 오피스텔 그리고 주택 등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들의 사례를 골라 법률과 판례 등에 근거하여 쉽고 명쾌하게 설명한 임대차 실전 사례상담

목차

1. 상담에 대한 답변

2. 사례의 검토

[참고법령]

본문내용

2. 사례의 검토

민법에서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23조)고 하여 임대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26조 제1항)고 규정하고...

참고 자료

민법 제309조, 제623조, 제626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