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공론정치

소개글

조선의 공론정치

목차

1. 서론

2. 공론정치의 개념

3. 태종조의 공론정치

4. 세종조의 공론정치

5.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1. 서론
조선시대의 공론(公論)이란 ‘국가 공공의 의론’이라는 뜻으로 오늘날의 언론 혹은 여론이라는 말과 유사하다. 하지만, 그 당시는 공론이 다수의 견해라는 보다는 국가의 흥망이나 성리학의 성쇠와 같은 대의명분으로 뒷받침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공론은 보통 태종조 시기는 없었고 세종이 수성기(守成期)의 군주이기에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태종은 왕권강화와 부국강병에 주력하여 언론활동이 저조했던 반면, 세종은 관용적 정치가 행하여졌던 시기로 언론활동이 이전보다는 비교적 활발했었기 때문이다.
이 레포트에서는 공론정치를 주 내용으로 공론정치의 출발점에 해당하는 태종조와 조선왕조 중 수성기에 해당한 세종조를 중심으로 공론의 개념과 각 시기의 사례와 의의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2. 공론정치의 개념
공론정치(公論政治)는 오늘날의 민주정치와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다. 즉 천리와 민심을 해석하고 성찰한 공론에 따라 정치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정치이념으로서의 공론정치론과 그 이념을 잘 구현할 수 있도록 국가의 조직과 법제를 마련하는 장치 또는 제도로서 공론정치의 구조와 그런 이념과 장치를 조건으로 하여 실제로 정책결정이 이뤄지는 과정 내지 방식으로서 공론정치의 양식이 그것이다.

참고 자료

한국정치사상사」, 김철미, 백산서당, 200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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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림정치기의 공론정치 전통과 현대적 함의」, 이현출,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제3호, 20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