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정책 관련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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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1. 건강가정기본법
1) 법의 의의와 목적
2)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 내용

2. 한부모가족지원법
1) 법의 의의와 목적
2)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주요 내용

3. 민법(가족법)
1) 법의 의의와 목적
2) 민법(가족법)의 주요 내용

4. 영유아보육법
1) 법의 의의와 목적
2)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내용

5. 모성보호에 관한 3법(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 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1) 근로기준법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3) 고용보험법

본문내용

1. 건강가정기본법1)

1) 법의 의의와 목적

건강가정기본법은 우리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가족해체 현상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이혼율의 증가,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 등의 가족문제에 대처하며 가정을 단위로 한 통합적이고 예방적인 복지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2004년 2월에 제정되어 2005년 1월부터 시행되었고, 최근 2010년 3월 19일 개정 시행되고 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ㆍ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인 가족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정책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하여 “보건복지부”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이다.
입법목적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2)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 내용

(1) 가족, 가정, 건강가정에 대한 정의

‘가족’이라 함은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하고,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그리고 ‘건강가정’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하고, ‘건강가정사업’이라 함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이하 ‘가정문제’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의미한다(동법 제3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