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정책의 주체를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으로 나누어 그 특성을 각각 설명하고,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논하시오.

소개글

5점 만점에 4점 받은 과제물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직접 자료조사 후 작성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사회복지 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주체를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으로 나누어 그 특성을 각각 설명하고,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논하시오.

서론
사회복지서비스의 일반화와 보편화 그리고 재가복지사업의 확대로 인하여 다양한 형태의 공급조직에 의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사회복지의 공급시스템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이 있습니다(손병덕, 2012)

본론
우선적으로 비공식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가족을 중심으로하는 제1차적 집단입니다. 전통적인 사회에서 대부분이 이에 의해 충족됩니다. 국가책임 부분의 축소하자는 개혁에 있어서 비공식 부분이 부당하게 이용되어 강조되기도 합니다

공공사회복지 부분에는 교육복지, 주택복지, 보건의료복지, 소득보장, 개별사회복지서비스 등을 포함하며 여기에서 핵심은 소득보장, 즉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개별사회복지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장애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 노인복지 등을 의미합니다.

민간 사회복지에는 민간복지와 기업복지로 나눌 수 있는데 민간복지는 개인, 비열리 사회단체, 기업과 같은 민간 부분이 주체가 되어 행하는 사회복지 활동입니다.
박애사업, 자선사업. 민간사회복지기관과 시설, 기업복지가 여기에 속합니다.
기업복지는 기업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종업원들의 복지를 위해 시행하는 복지프로그램입니다.
운영의 재원은 주로 민간자원으로 운영되지만, 부분적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대상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도 많지만, 공공부문에서와 같이 엄격히 적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손병덕, 2012).

혼합형태는 제3부분으로도 불리는데 사회복지의 발전 초기에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주로 사회복지 실시 주체가 혼합형태로 이루어진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대부분 공설민영와 민설공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설민영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을 설립하여 그 운영은 민간 또는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토록 하는 제도를 말하고, 민설공영이란 기업이나 개인이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을 설립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운영권을 부여하는 일종의 기부체납의 방식을 말합니다(남기민, 2010).

참고 자료

손병덕, 2012
남기민, 2010
곽연희, 1997
오혜경, 1981
이영미,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