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학] 외국의 환경규제 현황과 전망(한국에의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목차

I. OECD 국가들의 환경규제 개혁사례 및 한국에의 시사점
1. 미국의 환경규제 개혁사례
2. 일본의 환경규제 개혁사례
3. 네덜란드의 환경규제 개혁사례
4. 캐나다의 환경규제 개혁사례
5. 영국의 환경규제 개혁사례
6. OECD 국가들의 환경규제 개혁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1. 미국의 환경규제 개혁사례
1970년이래 지난 25년간 미국의 환경규제는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명령·강제방식에 의존해 왔다. 그 결과 환경규제가 피규제자의 입장에 대한 배려를 너무 소홀히 하였으며, 과도한 절차상의 규제로 행정비용을 초래하였고, 너무 경직적이어서 기업의 자발적인 기술혁신을 촉발시키지 못하였으며,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인 역할분담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따라서 미국의 환경규제개혁은 이러한 환경관리 경험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토대로 출발하고 있다. 미국은 1995년 3월에 "보다 깨끗하고 보다 저렴하고 보다 지혜롭게"(cleaner, cheaper, smarter)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환경규제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때 발표한 「환경규제 혁신의 길」(Reinventing Environmental Regulation)이라는 대통령보고서에는 다음 중요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서류작업을 감축하고 관료적 절차를 줄였다. 1400쪽의 쓸모없는 환경규칙들이 삭제되고, 그 결과 환경규칙이 기업들에게 요구하는 1000만 시간의 서류작업과 관료적 절차가 없어졌다. 1996년 말까지는 서류작업에 소요되는 1000만 시간을 추가로 줄이도록 되어 있다. 둘째, 기업에게 상식적인 순응유인을 제공함으로써 환경법에 쉽게 순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