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득 양극화 현황, 원인 및 해결방안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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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소득의 양극화 원인 및 현황 분석
1. 소득양극화의 원인
2. 소득양극화 현황

III. 소득양극화의 사회경제적 영향

IV. 소득양극화 해결 방안
1. 거시경제 측면-내수시장의 경쟁력 확보
2. 노동측면-비정규직법의 개선
3. 복지 정책의 측면

V.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소득양극화 현상은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이슈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시장경제를 강조했고, 개인 능력에 기초한 경쟁과 성과에 따른 보상이 특징인 시장체계 속성상 어느 정도의 소득 불평등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심화되어 온 한국 사회의 소득양극화 현상이 현재 사회적 위험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 소득양극화의 문제는 세계적인 문제이다. 미국에서는 상위 1%와 하위 99%로 대비되는 소득 불평등 문제가 반(反)월가시위 등을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특히 한국 사회는 IMF 경제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고용의 양극화와 산업 부문간 그리고 기업간 양극화라는 경제 구조의 변화가 나타났고, 이는 소득양극화를 가속시켰다. 이 글에서는 소득양극화의 현황 및 원인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소득의 양극화 원인 및 현황 분석
1. 소득양극화의 원인
소득양극화는 중간 소득계층이 줄어들면서 소득 분포가 양극단으로 쏠리는 현상을 말한다. 소득양극화의 원인은 우선 외환위기 이후의 경제구조와 제도가 변화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세계화가 급격히 진전되면서 국가 간뿐만 아니라 국가 내의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었다. 국제적인 비교우위를 가지는 분야는 임금이 상승한 반면 그렇지 못한 분야는 임금이 하락하게 되었다. 또한 IT분야와 같은 첨단산업에서의 급격한 기술진보는 산업 부문 간의 노동생산성의 격차를 확대시켰고 이는 임금 격차로 이어졌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의 결과로 일부 대기업은 체질개선을 통해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도약한 반면 중ㆍ소기업 간은 도태되면서 격차가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기업간 실적격차는 임금의 격차로 연결되었다.
구조적 측면과 함께 소득양극화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경제 선순환 구조의 약화이다. 종전의 수출증대-투자ㆍ고용의 증가-소비증가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구조가 약화되어 내수의 침체가 나타났다.

참고 자료

김문조, 『한국사회의 양극화』, 집문당, 2008.
신동연, 『사회양극화 극복을 위한 사회정책 구상』, 풀빛, 2007.
이상이,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 밈, 2010.
손민중, 「지표실업률과 체감실업률의 괴리 원인과 시사점」, 『SERI 경제포커스』제 7호, 삼성경제연구소, 2004.
신동면, 「경제위기 이후 한국 사회의 소득 양극화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경희대학교 사회이론 봄/여름, 2006.
최장집, 「세계화와 민주화 시대, 한국의 노동사회 정책과 대안적 경제발전 모델의 모색」, 서울: 대화문화아카데미,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