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신재생에너지정책 (RPS제도)의 방향성

소개글

바람직한 신재생에너지정책 (RPS제도)의 방향성

목차

Ⅰ. 서론

Ⅱ. 연구 배경
1. 고정가격구매제(Feed in Tarriffs : FIT)
2. 의무량할당제(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RPS)
3. 선행연구

Ⅲ. 연구모형 설정 / 연구가설 도출 /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설정
2. 연구가설 도출
3. 연구방법

Ⅳ. 연구가설의 검증
1. 고정가격제도(FIT)와 의무할당제도(RPS)의 장단점 분석
2. 신재생에너지정책의 과업환경에 관한 연구
3. 신재생에너지정책의 집행에 관한 연구

Ⅴ. 바람직한 신재생에너지정책 (RPS제도)의 방향성 제안
1. 소규모발전사업자의 가격 경쟁력 신장(마켓블록형성)
2. 에너지의 수요관리를 통한 RPS제도의 정립 필요성

Ⅵ. 결론

Ⅶ. 참고 문헌 및 부록
1. 참고문헌
2. 참고사이트(인터넷 자료 경로)

본문내용

Ⅱ. 연구배경

1. 고정가격구매제(Feed in Tarriffs : FIT)

유럽 18개국2)에 널리 적용 중인 고정가격구매제는 각국의 여건과 사정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고정가격구매제는 말 그대로 재생가능에너지 전력을 고정된 가격에 구매해 주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제도이다. 고정 가격은 신재생에너지 원별 발전단가에 기초해서, 기술(규모)에 따라 차이를 두고, 10년 이상 20년까지 장기 계약으로 정하되 기술 발전에 따라 점차 하향 조정된다. 이 가격은 대부분 전력(판매) 사업자가 지급한다. 또한 고정가격구매제 하에서 전력회사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와 계통망의 상호연결을 보증한다.
고정가격구매제와 의무할당제는 세간의 편견과는 달리 둘 다 시장메커니즘이 작동한다. 단, 의무할당제에선 구매 가격이 시장 원리에 맡겨지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의무를 가진 전력사업자(혹은 발전업자)에게 정책적으로 부가되는 반면, 고정가격구매제에선 구매 가격은 정책적으로 결정되지만 재생가능에너지 보급량은 시장에 맡겨진다.
고정가격구매제의 성공요인은 무엇보다도 투자자에게 확실한 수익을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고정가격과 장기 구매 같은 조항이 투자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었다. 반면 의무할당제에선 기업들이 풍력처럼 안정된 재생가능에너지 분야를 제외하면 투자를 망설이게 된다. 20년 동안 에너지 가격이 어떻게 될 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고정가격구매제는 초기 풍력발전을 선도했던 덴마크에서 1980년대에 시작되었다. 1991년에 전력매입법(Electricity Feed in Law)이란 명칭으로 독일에서 풍력발전을 장려하는 수단으로 작용했다가 2000년 독일이 재생가능에너지법 (Renewable Energy Sources Act)을 제정하면서 태양광, 매립가스, 바이오매스 발전 등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까지 장려하는 제도로 확대되었다. 독일에선 2004년 한 차례 이 법이 개정되었고 2009년에도 발전한 기술과 변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다시 개정되었다.

참고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부출연기관 (http://www.keei.re.kr/main.nsf/index.html, 2011. 10. 29 접근)
(사)에너지나눔과평화 시민단체 (http://www.energypeace.or.kr/index.php, 2011. 10. 29 접근)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사업안내 (http://www.energy.or.kr/knrec/12/KNREC120100.asp , 2011.10.25 접근)
「일렉트릭파워」.2011.6.7.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제도 매출?해외수출에 기여’. 정지운
(http://www.epj.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22 2011.10.25 접근)
에너지 아고라 http://blog.ohmynews.com/energynetwork/307356 (2011.11.29 접근)- 서울신문 인터넷 기사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1104024001&spage=1(2011.11.30 접근)
인터넷신문 http://www.etnews.com/200901230168 (2011년 11월 20일 접근)
고경호 기자 “시민과 손잡고 에너지 위기극복 앞장”인/터/뷰-전성환 충남 더불어 함께 시민햇빛발전協 추진위 집행위원장 대전일보, 11년 11월 23일 14면기사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979898 2011.11.29 접근)
권준범 기자 2010년 01월 18일 (월) 14:26:53 투데이 에너지 해외사례를 통해 본 RPS도입 쟁점 현실에 맞는 RPS제도 절실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52073 2011.11.29접근)
출처: 한국일보 인터넷 뉴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11/h2011112802320221950.htm)
(2011년 11월 29일 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