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시설 보급확산을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 및 의무할당제(RPS)의 비교

소개글

태양광발전시설 보급확산을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 및 의무할당제(RPS)의 비교

목차

신기술 확산을 위한 방법
신재생에너지 자연 도입의 한계
정부의 지원책 및 현황
문제 제기
구체적인 접근 1
구체적인 접근 2
보조금 지급 이전의 경우 추론
보조금 지급 이후의 경우 추론
쿼터제 도입 이전의 경우 추론
쿼터제 도입 이후의 경우 추론
결과 분석
추가 논의사항
학습 곡선에 의한 원가 절감 효과
보조금 및 쿼터 모델 연구의 의의
관련 논문의 탐색

본문내용

*신기술 확산을 위한 방법
Fundamental R&D
Production process development
Guaranteed buys (구매보증)
Demonstration programs (시범사업)
Grants and subsidies (인허가 및 보조금)
Training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s
Advertising
(Shlomo Kalish and Gary L. Lilien, 1983)

*신재생에너지 자연 도입의 한계
불안정한 유가와 에너지 의존도를 벗어나기 위해 대체에너지의 안정적인 전환이 요구되나 가격경쟁에 있어 기존 화석 에너지와 차이가 많이 남

*정부의 지원책 및 현황
이에 따라 정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제정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전력을 전력공급기관이 구입할 경우 보조금제도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만들어 왔음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제도
신재생에너지 설비 융자지원제도
일반보급보조사업
발전차액지원제도

참고 자료

1) Chase, Richard B. (2001). Operations management for competitive advantage, ninth edition. International edition
2) Innovation diffusion subsidies: Supply without precommitment ability and welfare (Ana Isabel Saracho, Jose Maria Usategui, 1993)
3) Information provision vs. adoption subsidies as instruments of technology policy (Stoneman and David,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