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회보장법과 한국의 사회보장법 비교와 우리나라 사회보장법 문제점 및 개선방향

소개글

우리나라 사회보장법을 중심으로 미국의 사회보장법과 비교하여 공통점 및 차이점을 서술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사회보장법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우리나라 사회보장법

1. 사회보장법의 개념과 목적
1) 기본 이념
2) 목적
3) 성격
2. 사회보장법의 정의
1) 광의의 사회보장법
2) 협의의 사회보장법
3. 사회보장법의 체계
1) 사회보험법
2) 공공부조법
3) 사회보상법
4) 사회복지서비스관련법
4.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1) 대 상
2) 급여수준
3) 신청주의 및 수급권 제한과 포기
4) 구상권
5.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1) 운영원칙
2) 역할의 조정원칙
3) 민간참여의 조장
4) 사회보장 전달체계
5) 기타
6. 비용부담

Ⅲ. 미국의 사회보장법

1. 미국의 사회보장법의 특징
2. 미국 사회보장법의 체계
1) 사회보험법
(1) 노령․유족․장해․건강보험
(2) 노인건강보험
(3) 실업보험
(4) 산재보험법
2) 공공부조법
(1) 요부양아동가족부조
(2) 보충적 소득보장제도
(3) 의료부조제도(medicaid)
(4) 식품부조법(Food Stamps)
(5) 기타의 부조제도
3) 사회복지관련서비스법
(1) 개별사회서비스
(2) 정신건강서비스
(3) 교정서비스

Ⅳ. 미국 사회보장법과 한국 사회보장법의 비교

Ⅴ. 우리나라 사회보장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사회보장의 범위와 실현
2. 시행과 운영
3. 외국인의 사회보장법적 지위
4. 사회보험 비용

Ⅵ. 결 론

Ⅶ.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현재 우리나라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세계에서도 그 유례를 찾기 힘들만큼의 낮은 출생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 현재도 문제가 되지만, 앞으로 수십 년 후를 내다본다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속까지도 위협할 만큼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늘어나는 건강보험․연금보험 등의 사회보험의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이러한 사회보험의 재정을 뒷받침해줄 청장년층은 저출산으로 인해 해가 갈수록 줄어들 것이다. 사회보험의 재정악화는 점점 더 악화될 것이지만, 국가 보조를 통한 낮은 경제성장과 노동력 부족으로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조세를 재정의 바탕으로 하는 공공부조나 사회부조 등도 납세자의 부족으로 재정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의 반복은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폐를 좌우하게 될 중대한 문제로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사회보장법의 중요성이 있다.
선진 제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해 둠으로써 사회복지에 관한 개별 법률 사이의 균형과 통일성 유지를 도모하고, 새로운 복지제도 창설의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1963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으나 본격적으로 사회보장제도를 형성해 나가는데 에는 미흡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장기본법은 개별법 체제를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헌법과 사회보장 관련법들과 연결핀으로서의 중간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법적 체제가 법조항의 내용 및 해석상에 있어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론에서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법을 비교해 보고 아울러 지금 현재의 한국사회보장법제의 구체적인 문제점과 과제를 논의함으로써 당면한 한국사회보장법의 현주소와 미래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Ⅱ. 우리나라 사회보장법

1. 사회보장법의 개념과 목적
1) 기본 이념
사회보장의 기본 이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장기본법은 복지사회의 실현을 궁극적인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다. 둘째, 사회보장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한다. 셋째, 사회보장기본법은 국민 개개인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제도의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2) 목적
사회보장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

참고 자료

유창욱, 1999, 사회보장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성대 행정논총
이중엽, 2010, 사회복지법제론, 유풍출판사
최송식 외 공저, 2009, 사회복지의 이해, 박영사
윤찬영, 2002,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김융일 외 공저, 2003, 사회복지학개론, 동인
http://www.kssa.or.kr/ (한국사회보장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