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란무엇인가
- 최초 등록일
- 2011.12.10
- 최종 저작일
-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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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글입니다.
목차
Ⅰ. 국가의 개념
1. 국가의 본질
2. 국가의 특성
Ⅱ. 여러 가지 국가론
1.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론
2. 플라톤의 국가론
3. 마르크스의 두 가지 국가론
4. 뒤르켕 국가론
5. 베버의 합리적 국가이론
6.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7. 일원적(一元的) 국가론
8. 다원적 국가론
9. 사회계약설
Ⅲ.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1. 기본권 제한의 대상
2. 기본권 제한의 목적
3. 기본권 제한의 형식
4. 기본권 제한의 정도
5. 기본권제한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법률의 효력
Ⅳ.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1. 특별권력관계의 의의
2. 특별권력관계에서의 기본권의 제한
Ⅴ. 국가비상사태에서의 기본권의 제한
1. 긴급명령 등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2. 비상계엄선포에 의한 기본권 제한
Ⅵ. 결론
본문내용
Ⅰ. 국가의 개념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의식하면서 살아가지는 않는다. 마치 공기처럼 그 속에 살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우리가 외국에 나갔을 경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름으로 외국인에게 비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국가의 일원으로 타인에게 인식되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의 중요성과 존재감을 느낄 수 있다. 국가에 대한 많은 이론이 있지만 그러한 이론들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국가의 본질, 국가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국가가 무엇인가를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는 대에 도움이 된다.
1. 국가의 본질
국가의 본질에 대해서는 국가가 가지는 사실상의 특질이라는 측면과 국가의 목적 또는 존재이유라는 측면의 2가지 면에서 논의되어 왔다.
(1) 국가의 특질에 관해서는 학자들의 전공분야에 따라서 지금까지 생물학적․철학적․사회학적․경제학적․정치학적․법학적 관점에서 관찰․설명되어 왔다. 그 대다수는 일원론(一元論)이지만, 국가의 복잡한 성격을 구명하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하는 이원론(二元論)도 있다. 가령 G.옐리네크는, 국가는 첫째로 사회적 형태이고, 둘째로 법적 제도이므로 그 각각에 따라 사회학적 국가론과 국법학(國法學)이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일원론은 관점뿐만 아니라 방법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로 갈라지는데, 대체로 사회학적․경제학적․법학적 방법의 3가지로 나누어진다. 사회학적 국가론은 R.M.매키버, H.J.래스키, L.뒤기 등이 주장하는 것으로, 공통적인 특징은 국가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실체(實體)로 보지 않고, 그 기능에 착안하여 작용 또는 관계로 파악하는 것이다. 가령 매키버는 국가를 질서유지를 위하여 통제와 조정을 하는 특수한 기능사회로 보며, 뒤기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분화(分化)․대립관계로 본다. 경제학적 국가론은 국가를 일정한 생산관계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지배조직으로 보는 이론이다. 마르크스주의의 국가론이 이에 속하고, 그 밖에 F.오펜하이머 등도 이 국가론을 주장한다. 법학적 국가론은 법적으로 통일된 질서가 국가의 특질이라는 설이다. 여기에는 권리객체설(權利客體說)․권리주체설(權利主體說)․법관계설(法關係說)․법질서설(法秩序說)이 있다. 권리객체설은 중세부터 근세까지의 가산국가(家産國家)의 사상에서 주장된 것으로, 국가를 군주의 권리객체로 보는 설이다. 권리주체설은 19세기의 국가법인설에 입각하여 주장된 설이다. 법관계설은 국가를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의 통치관계로 보는 설이며, 레닌 등이 주창하였다. 이상 3가지가 국가의 법률적 측면을 추상(抽象)하여 논하는 데 비해서, 법질서설은 국가가 국가로서 존재할 수 있는 근거는 법(질서) 이외에는 없다고 주장하는 이론으로, 그 전형은 H.켈젠의 순수법학(純粹法學)이다. 요컨대 국가의 특질은 여러 각도에서 여러 방법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며, 한 가지 관점과 방법으로 간단히 결론을 내리는 것은 국가의 단면만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