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농업] 우리나라 유기농업의 발전방향
- 최초 등록일
- 2002.10.22
- 최종 저작일
-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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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농산물 인증제도의 국제적인 동향
3. 우리나라 농산물 인증제도의 주요 내용
4. 인증제도 추진 성과
5. 인증제도 추진과정의 문제점
6. 유기농산물 인증제도의 발전 방향
본문내용
지금까지는 일반농산물 품질인증, 친환경농산물 표시인증, 유기식품 표시제도 등으로 분산되어 운용되고 있으나, 유기농산물(식품)의 경우 국제적인 기준인 Codex가이드라인 및 다른 외국의 유기식품 검사 인증제도에 관한 규정과 같이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을 포괄하는 인증제도를 시급히 도입하여야 한다.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하면 유기농산물의 경우에는 축산물 포함하여 국내산 및 외국산 구분없이 인증을 받아야 유기표시를 할 수 있는 강제인증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유기농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임의표시제도와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유기농산물가공품 품질인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을 수도 있는 임의인증제도를 동시에 시행하고 있어 소비자, 생산자 모두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으며, 유기농산물 품질관리에도 어려움이 없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하루 빨리 친환경농업육성법, 식품위생법,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등으로 분산, 규정하고 있는 법률 및 규정을 Codex 또는 외국의 제도와 같이 하나의 규정으로 일원화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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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f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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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aff.go.jp/soshiki/syokuhin/hinshitu/orga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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