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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세론 수업에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수업시간에 우수 보고서로 채택되어 발표도 했고 추가점수까지 얻은 보고서입니다. 제3섹터를 통한 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조세론 과목을 수강하시거나 사회복지 혹은 복지전달체계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분께 권해드립니다. 목차부터 각주 참고문헌까지 완벽하게 다루고 있습니다.목차
Ⅰ. 서 론 - 복지전달체계의 다변화 논의 배경 ‥‥‥‥‥‥‥‥‥‥‥ 51.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
2. 인구구조의 변화
Ⅱ. 본 론 1 ‥‥‥‥‥‥‥‥‥‥‥‥‥‥‥‥‥‥‥‥‥‥‥‥‥‥‥ 6
1.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념
2. 기존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3. 영국과 호주의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한국의 비교
4.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종합대책
5.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종합대책의 문제점 - 민간복지전달체계를 중심으로
Ⅲ. 본 론 2 ‥‥‥‥‥‥‥‥‥‥‥‥‥‥‥‥‥‥‥‥‥‥‥‥‥‥‥ 10
1. 제3섹터의 개념
2. 제3섹터-비영리기관의 도입배경
3. 제3섹터에 의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황과 특징
3.1. 현황
3.1.1. 국내 제3섹터의 경제규모
3.1.2. 국내 제3섹터의 조직유형
3.2. 국내의 제3섹터-비영리기관의 특징
3.2.1 비영리기관이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있어 높은 비중을 차지
3.2.2 지나친 정부재정의존
4. 국외 사례
4.1. 미국의 사례
4.1.1. 뉴욕의 지역사회센터연합(United Neighborhood House of New York: UNH)
4.1.2. 워싱턴 D.C. 지역사회가족지원협의체(Neighbor-hood-based Collaborative in the District of Columbia)
4.1.3. 조지아주의 지역사회 차원의 가족연결(Family Connections) 협력지원체계
4.2. 일본의 사례
4.2.1. 아이치현(愛知縣)의 긴급 서포트 네트워크(제3자 기관 중심형 네트워크)
4.3. 시사점
5. 국내 사례
5.1. 전주 네트워크
5.2. 진주 네트워크
Ⅳ. 본 론 3 ‥‥‥‥‥‥‥‥‥‥‥‥‥‥‥‥‥‥‥‥‥‥‥‥‥‥‥ 16
1. 비영리기관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1.1. 재원 마련의 어려움
1.2. 단체의 지역성 및 특수성에 따른 어려움
1.3. 전달인력상의 문제점
2. 비영리기관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국가의 정책 방향
2.1.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의 통합관리 시스템 완비
2.2. 제3섹터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2.3. 제3섹터에 대한 엄정한 인준과 경쟁을 촉진하는 인프라 구축
Ⅴ. 결 론 ‥‥‥‥‥‥‥‥‥‥‥‥‥‥‥‥‥‥‥‥‥‥‥‥‥‥‥‥ 19
※ 참고자료 ‥‥‥‥‥‥‥‥‥‥‥‥‥‥‥‥‥‥‥‥‥‥‥‥‥‥‥ 20
본문내용
Ⅰ. 서 론 - 복지전달체계의 다변화 논의 배경1.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
산업 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과 민주화의 진전은 사회구성원들이 다양한 선호를 가지게 하였고, 이와 더불어 정부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요구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정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에서 무상 급식, 반값 등록금 요구까지 건강뿐만 아니라 노년생활의 보장부터 교육까지 폭넓고 다양한 복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정부복지예산의 규모로도 나타나고 있다. 2012년도 복지예산은 지난해보다 5조 6,000억 원이 늘어난 92조 원으로 전체 정부 예산의 ３분의 １가량을 차지한다. 정부는 베이비붐세대의 은퇴 등으로 새로운 복지수요가 빠르게 증가해, 2050년이 되면 복지예산은 995조원으로 전체 정부 지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복지수요의 증가와 이로 인한 예산의 증가는 국민들의 의한 세금이 일정한 상황에서 정부에게 부담이 될 것이다.
2. 인구구조의 변화
최근 개정된 국민 연금 정책에서 볼 수 있듯이 인구구조의 변화, 즉 노령화는 정부의 복지정책에 어려움을 줄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10년 현재 65세 인구 비율이 11.0%로 집계되었다. 지난 2000년에 비해 3.8%p 증가한 것이다. 특히,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8년 14.3%, 2026년 20.8%까지 늘며, 2030년에는 24.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미국, 프랑스 등 기타 선진국에 비해 빠르다.
참고 자료
사업평가국 사회사업평가팀,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종합대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011.·노대명, 제 76호「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 현황과 과제」, 기초보장연구실, 2011.
·서용석·은민수·이동우,「사회변동과 사회복지정책」,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8.
·구인회·손병돈·안상훈,「사회복지정책론」, 나남, 2010.
·김신렬·강창현·함철호, “외국의 민관협력 사례”,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편과 민관협력」, (주)학지사, 2010.
·함철호·이태수·김필두·지은구·김신렬·강창현, “주민생황서비스전달체계하의 민관협력 구축방안과 과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편과 민관협력」, (주)학지사, 2010.
·정경배·최일섭,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 방안”,「생산적 복지를 넘어서」, 나남, 2003. p.299 참조
·사회복지 전달체계 정책분석-우리나라 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http://blog.daum.net/kimyoungro/15858645 (최종방문일 2011.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