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_10%인_위약금약정의_효력

소개글

임대차보증금 약정관련 판례정리와 사견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 설문
임차인의 계약위반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제될 때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의 10%를 몰수하고록 한 임대차계약 내용이 적법한지 법률관계를 검토하라.

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특약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에서 말하는 ‘약관’에 해당하는데, 해제시의 위약금에 관하여 정한 이 사건 특약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약관조항으로서 약관규제법 제6조 또는 제8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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