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정복합도시의 건설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0k

소개글

세종시 행정복합도시의 건설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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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세종시 행정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경과 일지
1) 세종특별자치시
2) 세종시설립목적및 배경
3) 이전계획안 변경
3) 세종시 건설에 따른 경과 일지
4) 세종시 건설에 따른 이전 기관
(1) 이전 기관 현황 (2) 중앙 행정 기관
(3) 대통령기록관 (4) 대학교
(5) 대학원 (6) 교통도시

2. 세종시의 이전에 따른 장단점
1) 세종시의 이전에 따른 장점
2) 세종시의 이전에 따른 단점

3. 세종시 건설에 따른 문제점
1) 대기업에 온갖 특혜
2) 블랙홀 우려 현실로
3) 국토균형발전 형해화
4) 세종시 새학교, 기존학교 격차 우려
5) 약 7천여 명분의 아파트 주택부족문제
6) 비용과 효과면에서 문제

4. 경제학 측변에서 본 세종시 해법
1) Mechanism design 이론으로 분석
2) Game 이론으로 분석

5. 해외사례로 본 세종시 성공 조건은?

6. 세종시 문제 해결방안
1) 도시기반시설의 지속적인 변화만이 가장 적은 돈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
2) 신뢰가 형성되고 다시 원칙이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3) 소득을 증대하는데 기본목표를 두고 세종시 주도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입지조건분리해서 논의되어야한다.
5) 포퓰리즘의 청산과 대한민국의 선진화

7. 세종시 건설의 발전방향
1) 세종시 건설의 기본방향
2) 세종시에 대한 건설지원
3) 중앙행정부처 이전계획
4) 민간건설사 사업취소에 따른 건설청의 향후 대처방안
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대전 신동,둔곡지구로 결정돼 세종시와의 연계 가능성

8. 세종시 건설에 따른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세종시가 많은 우여곡절 속에 새로운 명품도시로 발더듬하기 위해 새롭게 단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신행정수도 이전계획이 드디어 결실을 맺어 가고 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이상하게 긴 이름을 가진 법이 2005년 통과되었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위헌판결이 있었고, 대통령 탄핵논란으로 국가가 혼돈에 빠졌고, 이에 대한 절충안으로 나온 것이 소위 세종시라는 이름으로 대변되는 이 법이다. 2002년 9월 노무현 대통령후보는 충청권으로의 수도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노무현정부 출범 후 2003년 12월 국회는 신행정수도를 충청권에 건설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신행정수도건설법을 통과시켰다.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건설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 시 내세워 “덕을 좀 보았다.”는 공약에 대한 실천방안이었다.
지리학적인 관점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시작한 세종시의 개발 방안이 당연할수 밖에 없었다. 우리나라의 과거사를 보면 너무 북쪽으로 치우친 수도 때문에 인구의 집중과 편의시설이 수도권에 한해 개발되고 있었다. (물론 지금도 그렇다.) 또한 이로 인해 서울특별시가 수도라는 미명하에 인구의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이를 분산하려는 생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사업이었다. 분명 지리적인 상황에서만 고려하자면 충청권에 수도가 있게되면 안정적인 국토의 개발과 전라권과 경상권의 수도진입이 쉬워진다
세종시는 2030년 이후를 전제로 해서 건설된다. 소득이 높아지고, 고령화가 급속히 이루어지며, 고차의 서비스업이 경제를 주도하는 2030년 이후 누구나 와서 살고 싶어 하는 도시가 진정 거점도시가 되고 자족도시가 된다. 이 장에서는 세종시 행정복합도시의 건설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 자료

김영삼, 2009, 세종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
김홍배, 2009, 한양대 교수·도시공학과 조선일보, 세종시를 구하는 솔로몬의 지혜
김광호·김진우·강병한, 2010, 경향신문, 대기업만 행복한 도시’ 세종시 3대 문제점
신도철, 2006, 숙명여대 경제학부, 한국발전연구제 176호 논단 세종시 문제의 본질과 해법
육동일, 2011, 충청투데이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충남대 교수 오피니언원칙과 신뢰는 세종시 성공의 길잡이
한순구, 2010, Weekly BIZ, 세종시 해법 경제학은 답을 안다
연합뉴스, 2010, 드레스덴·롤리·제네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