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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접고용의 개념, 간접고용의 목적, 간접고용의 실태, 간접고용의 노동3권, 간접고용의 문제점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간접고용의 개념

Ⅲ. 간접고용의 목적

Ⅳ. 간접고용의 실태
1. 간접고용실태파악
1) 자료 설명
2) 조사응답 사업체의 경영형태별 구성
2. 사업체근로실태조사
1) 자료 설명
2) 조사대상 사업체의 경영형태별 구성

Ⅴ. 간접고용의 노동3권

Ⅵ. 간접고용의 문제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간접고용의 개념

간접고용이란 개념을 가장 넓게 이해하면 기업의 필요에 의하여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지만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를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간접고용을 실제 사용되는 용어에 따라 그 유형을 살펴보면 근로자공급, 근로자파견, 용역, 도급, 위임, 사내하청, 소사장, 격지근무, 전출, 점원파견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제적인 용어의 다양성에 관계없이 법률관계의 실체에 초점을 맞추어 간접고용을 현행법의 범주에 따라 분류하면 근로자공급, 근로자파견, 도급, 위임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간접고용의 목적

간접고용(파견․용역노동)의 증가는 사용사업주(원청회사, 건물주 등)가 직접고용을 하지 않음으로써 노동관계법상의 사용자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파견․용역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 시 그 용역업체와의 도급계약을 해지, 용역업체를 압박하여 특정노동자에 대한 채용금지 내지 해고 등을 자행하면서도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악용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로는 중간착취를 용인하면서 저가입찰, 도급계약해지 등을 통하여 하청노동력을 최대한 탄력적으로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이다.

참고 자료

◎ 김유선, 비정규 노동자란, 한국의 고용사정의 정책과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997
◎ 김원배, 근로자파견법 해설, 노동부, 1995
◎ 김효수·김유선, 한국의 고용사정의 정책과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997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노동법 분과, 간접고용 제한법제의 국제비교, 관악사, 2001
◎ 송호근, 21세기 고용구조 변화와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전경련, 2001
◎ 윤애림, 간접고용에서 사용자책임의 확대, 서울대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14호,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