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정론] 정책대안의 미래예측과 정책결정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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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정책대안의 미래 예측
1. 정책 대안의 미래예측의 의미 및 문제점
2. 정책대안의 결과 예측 방법
3. 정책대안의 결과 예측 방법 Ⅰ - 모형의 작성과 이용
4. 불확실성과 결과 예측
5. 정책대안의 결과 예측 방법 Ⅱ - 정책 실험 -
6. 정책대안의 결과예측 방법 Ⅲ - 주관적ㆍ직관적 방법 -

Ⅲ. 정책결정모형
1. 점증주의
2. 쇄신적결정
3. 자동화결정
4. 만족모형
5. 혼합탐사모형
6. 회사모형
7. 최적모형
8. 쓰레기통모형
9. 관료정치모형
10. 공공선택이론

Ⅳ. 결론

본문내용

2. 정책대안의 결과 예측 방법
1) 결과 예측의 제 방법
정책대안이 가져올 결과를 예측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주먹구구식 직관적 판단, 과거의 정책이나 외국의 정책결과에 의존하는 방법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비분석적 방법은 만은 약점이 있다. 비교적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 바람직한 방법이란 모형(model)을 이용하는 방법과 정책실험(policy experiment)을 하는 경우이며 어느 방법이나 통계적 기법을 활용한다. 이 두 가지가 어려운 경우거나 또는 약점이 있을 경우에 흔히 전문가에 의한 델파이 방법을 보완적으로 사용한다. 이들을 차례대로 보기로 한다.

2) 과거의 정책 및 외국의 정책에 의한 예측

과거에 추진했던 정책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정책대안으로 고려하는 경우에는 과거의 정책추진결과가 앞으로도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즉 과거에 쌀값이 올라갈 때마다 정부보유미를 방출하였는데 이 결과로 살 값이 안정되었다면 정부미방출이라는 정책대안을 추진하면 쌀값이 안정될 것으로 예측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정책대안의 결과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대안으로 고려하는 경우에도 외국에서 나타난 정책추진 결과가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는 경우가 많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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