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및 장기기증(보건사회학)

소개글

보건사회학 / 존엄사와 장기기증에 대한 현황 및 견해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대법원 존엄사 판결의 의의
2. 존엄사 알아보기
3. ‘존엄사’ 인정 관련 대법관별 의견 내용
4. 안락사와 존엄사의 차이
5. 안락사의 유형
6. 안락사(존엄사)와 관련 되어 생각해 보아야 할 개념
7. 직접적 안락사와 간접적 안락사
8. 존엄사(안락사)에 대한 각국의 입장(존엄사·안락사 입법의 외국사례)
9. 존엄사 찬성입장과 반대입장

Ⅲ. 결론

Ⅳ. 존엄사(안락사)에 대한 나의 견해
1. 장기이식의 개념과 종류
2. 장기이식의 역사
3. 우리나라의 장기이식과 기증현황
4. 장기이식에 대한 이해
5. 뇌사와 장기이식에 대한 사회 윤리적 문제
6. 결론

본문내용

< 존 엄 사 >

Ⅰ. 서론

지난 2009년 5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존엄사(소극적 안락사)가 인정받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서 그 동안의 논란이 일단락되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소극적 안락사에 해당하는 존엄사가 처음으로 인정받는 판결이라는 것이 큰 의의가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했고, 연명치료를 중단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1·2심 재판부가 제시한 치료 중단 허용요건인 회생 가능성 없는 사망 과정에 진입한 것인지 여부, 환자의 의사(意思), 중단을 구하는 연명치료 행위, 의사(醫師)에 의한 실행 등 4가지를 인정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허용기준에 부합되는 한 소송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그 치료중단이 허용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환자가 회복이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전문의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판단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1999년 뇌사입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뇌사환자의 간이식수술이 처음으로 시행된 1988년부터 뇌사에 관한 논쟁이 뜨거워지게 되다가, 만 11년만에 뇌사를 인정한 장기기증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된 것이다.
환자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단 하나의 살길인 이식수술이 의사의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닌 사회적인 무관심, 법적인 제도의 미비로 받을 수 없어서 죽어가던 시절도 이제는 과거가 되었다. 일본보다 2년 늦기는 했지만 이제 뇌사입법(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통과(1999년 2월)되었고 1년이 지난 2000년 2월 9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으며 또 국가가 관리하는 장기분배기구(KONOS)도 국립의료원에 설치가 되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한 장기분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는 틀을 잡아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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