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레포트-가격 상한제 및 가격하한제 개념및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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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가격상한제의 예 : 공동주택(아파트) 분양가 규제
1. 규제의 목적
2. 규제 방법 :
3. 효과 :
4. 결론

Ⅱ. 가격하한제의 예 : 최저임금제
1. 규제의 목적 :
2. 규제의 방법 :
3. 효과
4. 결론

본문내용

Ⅱ. 가격하한제의 예 : 최저임금제




1. 규제의 목적 :


최저임금 결정은 모든 근로자와 가족의 빈곤을 극복하고 필요한 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고안된 정책이 되어야 하며, 최저임금 결정의 근본 목표는 임금 소득자에게 임금의 최저 수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회보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국제노동기구(ILO), 1970년 채택한 135호 협약에서)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최저임금법 제 1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