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 할 방안

소개글

FTA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 할 방안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3
Ⅱ. 본론
1. FTA의 개념______________________3
2. FTA체결이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__3
1) 정치적영향
2) 경제적영향
3) 사회적영향
3. 농산물품목별영향_________________5
4. FTA협상 및 한국의 경쟁력 강화 방안_6
Ⅲ. 결론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7
Ⅳ. 참고문헌___________________________7

본문내용

본론
1. FTA의 개념
FTA(Free Trade Agreement)는 관세장벽과 비관세 장벽 등 제반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가리킨다. WTO 협정에서 무역과 관련 있는 것들(Trade-related)이라는 개념을 통해 통상규제 철폐대상에 투자와 지재권 농산물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관세 및 규제 철폐의 대상이 단순 상품영역에서 경제활동의 전 영역으로 확대되기에 이른다. 투자와 금융서비스 및 이전에 공공부문으로 간주된 거의 대부분의 부문들이 ‘자유교역’의 대상으로 포함 됨으로써 투기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및 언론미디어영역에 대한 외국자본의 참여 등이 보장되고, 문화, 보건-의료, 물, 전기 등이 경쟁적 시장체제에 맡겨 질 수 있게 되었다.

2. FTA체결이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
1) 정치적영향
① 식량안보차원의영향
무역이 식량문제 해결의 한 방편은 될 수 있지만, 식량문제는 시장논리로만 해결 할 수 없다는 사실은 국제사회가 WTO 농업협정 서문에 NTC로서 식량 안보를 특별히 명시하고 있는 걸 보아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1996년 11월 로마에서 열린 세계식량 정상회의에서 세계 185개국 및 유럽연합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채택된 <세계식량안보에 관한 로마선언>은 우리는 식량안보를 위해 지속 가능한 농업·어업·임업에 대한 개발과 잠재력이 높은 지역 뿐만 아니라 낮은 지역의 농촌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② 비위반제소허용으로인한주권침해
협정 당사국이 협정문 조항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협정에 따른 기대이익을 침해하는 조처를 했을 경우 상대국에서 국제소송을 걸 수 있게 하는 제도인 비위반 제소는 ‘투자자 국가간 소송제’와 함께 한국정부의 공공정책의 안정성을 헤치고 나아가 주권 침해 소지가 있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히고 있다. 세계무역기구 역시 비위반 제소를 규정하고 있는데 WTO는 비위반제소의 대상을 회원국이 특정 품목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관세양허’로 기대되는 이익에 한정하고 있다. 즉 회원국 간 특정 상품에 대한 관세감축에 합의한 후, 관세양허를 한 국가가 뒤이어 당해 상품 국내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불하여 상대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제소대상이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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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에따른세이프가드조치의차별적적용과최혜국대우
한·EU FTA(자유무역협정) 추진경과
한·미 FTA가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 조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