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보장론, 법제론/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한국과 일본 비교 중심으로

소개글

본 레포트는 2008년 7월부터 실시된 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하여 , 한국과 일본의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장기요양보호의 공급주체와 적용대상, 급여의 내용(급여의 내용이 재가중시인지 혹은 시설중심인지, 현금중시인지 현물중심인지, 보호제공자 수당 등이 있는지)으로 나누어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본 레포트입니다.
주석으로 참고 문헌 다 적혀 있고 총 페이지수 29페이지로 꼼꼼하고 세심하고 성의있게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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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장 서론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전체인구의 7%가 넘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2022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3%로 고령사회로 진입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매우 빠른 속도록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오랜 기간에 걸쳐 인구고령화 문제에 대처해온 선진국과는 달리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가 시급한 시점에 이르렀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30여년간 지속된 산업화와 그로 인한 의학기술의 발달로 국민들의 평균 생활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 그 결과 평균 사망률이 저하되어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평균수명이 크게 높아져 급격히 고령화사회로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 고령화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만성적인 질병이나 노인성 치매 때문에 장기적으로 요양보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의 수가 급증하게 된다.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은 대부분 비공식보호(informal care)를 받고 있으며 이들 중 대다수는 가족의 보호(family care)를 받고 있다. 그러나 자녀들과 별거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고 비공식보호제공자로서 역할을 담당했던 여성(특히 며느리)의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는 가족이 장기요양보호노인에게 보호를 제공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따라서 장기요양노인에 대한 보호는 큰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호욕구에 대응하여 사회보험방식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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