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_공간

소개글

서론 국내외적으로 컴퓨터 보급과 인터넷이 널리 확산되면서 컴퓨터 관련 범죄 사례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그 유형이나 수법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 피해정도도 심각 해지고 있다. 이러한 컴퓨터 범죄 사례에 대한 대책이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했고 컴퓨터 범죄관련 법안이 강화되고, 기업들의 각종 보안제품들도 다양하게 선보였다. 또한 보안관련 세미나들이 많이 개최되어 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많이 확산되고 있다. 정보화가 가속화되면서 정보시스템 보안은 갈수록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모든 업무가 전산화되고 정보가 디지털로 저장이 되면서 업무의 효율은 높아졌으며, 누구나 쉽게 정보를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보안대책 마련에는 너무 등한시 해왔다. 이러한 결과로 여러기관의 시스템들이 속수무책으로 해킹을 당하고, 정보에 대한 관리체계와 접근제한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정보가 유출되고 이를 조작하는 문제점들이 발생하였다

목차

I. 서론
II.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난 범죄의 개념과 특성
1. 사이버범죄의 정의와 개념정의의 필요성
2. 사이버범죄의 특성
III. 사이버범죄의 유형과 현황
1. 사이버공간을 합법적으로 이용한 범죄군
2. 보호되는 사이버공간을 불법적으로 침입하여 이루어진 범죄
3. 컴퓨터 범죄의 사례분석
IV. 컴퓨터범죄의 대응에 관한 국제동향
1. 유럽
2. 국제기구
3. 미국
V. 사이버범죄에 대한 현행법상의 문제점
1. 사이버범죄
2. 현행 처벌법규의 문제점과 현실
3. 처벌규정의 신설이나 확대를 통한 형법적 대응의 한계
VI. 사이버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상의 대책
1. 사이버범죄에 대한 피해의 심각성과 보안의 절실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2. 사이버범죄의 예방활동강화
3. 사이버범죄의 대응체계구축
ⅤII. 컴퓨터범죄에의 대처를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
ⅤIII. 결론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의 현황과 대책

본문내용

I. 서론
국내외적으로 컴퓨터 보급과 인터넷이 널리 확산되면서 컴퓨터 관련 범죄 사례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그 유형이나 수법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 피해정도도 심각 해지고 있다. 이러한 컴퓨터 범죄 사례에 대한 대책이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했고 컴퓨터 범죄관련 법안이 강화되고, 기업들의 각종 보안제품들도 다양하게 선보였다. 또한 보안관련 세미나들이 많이 개최되어 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많이 확산되고 있다. 정보화가 가속화되면서 정보시스템 보안은 갈수록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모든 업무가 전산화되고 정보가 디지털로 저장이 되면서 업무의 효율은 높아졌으며, 누구나 쉽게 정보를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보안대책 마련에는 너무 등한시 해왔다. 이러한 결과로 여러기관의 시스템들이 속수무책으로 해킹을 당하고, 정보에 대한 관리체계와 접근제한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정보가 유출되고 이를 조작하는 문제점들이 발생하였다.
오늘날 컴퓨터 및 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소위 `정보화시대`가 꽃피우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정보화사회에서 정보의 흐름이 그 성격상 익명화, 대량화, 가속화됨에 따라, 이에 부수된 각종의 위험요소, 예컨대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등의 침해가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위험이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거나, 또는 민사법이나 행정법 등에 의해 충분히 방지되거나 극복될 수 있으면, 형사법상의 대책은 무용한 일인 것이다. 그러나 최근 세계적인 웹사이트인 야후(Yahoo)를 시작으로 CNN방송과 아마존 닷컴(amazon.com), 바이닷컴(buy.com) 이베이닷컴(ebay.com) 등 유명 사이트들에 대해 해커들의 잇따른 공격으로 수 시간 동안 기능이 마비되어 큰 사회적 문제가 된 바 있다 동아일보 2000년 3월 23일자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사이버범죄로 입은 경제적 손실은 대략 100억불에 이른다고 한다. 특히 사이버범죄로 인한 미국의 재정손실만 하더라도 지난 한해 동안 2억 6600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다. 특히 643개의 미국 기업과 은행 및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70%가 컴퓨터 보안벽이 뚫리는 심각한 위기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