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정책의 개념과 주요 내용 및 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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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노인장기요양보험정책의 개념

Ⅱ. 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

Ⅲ. 주요 내용
1.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과 서비스 이용체계
2.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3.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4. 장기요양위원회 설치 등
5.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 참고문헌

본문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정책

1. 노인장기요앙보험정책의 개념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치매 ․ 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핵가족화․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가정에
서 돌보는 것이 어렵고 그 가정의 비용부담이 과중하여 노인장기요양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노인의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
로 해결하기 위해 사회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 또
한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
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
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의 심신상태 ․ 생활환경과 노인 및 그 가족의 욕구 ․
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하고, 노인 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계가급
여는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노인 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
지 아니하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것이 장기요
양 급여의 기본 원칙이다.
국가는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 ․ 시행함에 있어서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
인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모든 국민이 장기요양급여, 신체
활동지원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나아가 이들의 생활안정
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국가의 정책방향을 설
정하고 있다.

2. 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

국민건강보험은 치매 ․ 중풍 등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 ․ 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 ․중풍 등과 같이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
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
공하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

- 김경우 외(2008).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 강희갑(2008).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 김태성 외(2007). 복지국가론. 나남

- 이목훈(2007). 현대행정학의 이해. 대명사

- 현외성(2009).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 황선영 외(2009).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 박연호(2003). 행정학신론.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