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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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원리에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자유민주주의원리의 의의
2. 동일성민주주의 이론
3. 자유민주주의원리의 내용

본문내용

자유민주주의 원리
1. 자유민주주의원리의 의의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원리이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자율을 옹호하고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사상적 입장을 말하며,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지배 도는 국가권력이 국민에게 귀 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치원리를 말한다.
2. 동일성민주주의 이론
루소의 일반의사론과 칼 슈미트의 동일성민주주의론은 민주주의를 국민이 치자이면서 피치자가 되는 국민 의 자기지배로 이해한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의제에 불과하고 완벽한 민주주의는 이세상에 존재할수 없다.
3. 자유민주주의원리의 내용
(1) 국민자신에 의한 정치적 의사형성
민주주의는 국민이 자기의사를 직접 결정할것까지 요구하지는 않으나 국민의 정치의사형성과정에의 직 접적 참여를 보장한다 국민자신에 의한 정치적 의사형성은 선거, 투표, 여론, 이익단체, 정당 등에 의 한다.
(2) 다원적 의사형성(가치상대주의)과 방어적민주주의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어떤 이념이나 사상 또는 정치적 신념을 가진 사람이든 단체이든 불문하고 모두 다 정치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과정이 개방되어있어야 한다. 즉 민주주의는 기본적으 로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옳고 다른 쪽은 완전히 부정되어야 한다는 극단적입장이 아니라 서로를 관 용하는 가치상대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비록 가치상대주의에 기초하고 있지만 자신 의 보호와 방어마저 포기하는 절대적 상대주의는 아니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민주주의의 적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방어하지 않으면 안되는 가치구속적인 상대정 상대주의인 것이다.
(3) 다수결의 원리
1) 다수결의 원리의 의의
민주적 질서는 다양한 부분의사의 병존 대립에 직면하여 어떻게 하나의 구속력 있는 의사를 형성할 수 있는가가 문제되는데 일반적으로 전원의 합치를 생각할수 있으나 합치의 요청은 경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전원의 합치가 없더라도 실질적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 것이 바로 다수결의 원리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