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탁관리업체(신탁관리업체)의 현황과 활동, 저작권위탁관리업체(신탁관리업체)의 법적장치, 저작권위탁관리업체(신탁관리업체)와 멀티미디어, 저작권위탁관리업체(신탁관리업체)의 발전 방향 분석

소개글

저작권위탁관리업체(신탁관리업체)의 현황과 활동, 저작권위탁관리업체(신탁관리업체)의 법적장치, 저작권위탁관리업체(신탁관리업체)와 멀티미디어, 저작권위탁관리업체(신탁관리업체)의 발전 방향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저작권위탁관리업체(신탁관리업체)의 현황

Ⅲ. 저작권위탁관리업체(신탁관리업체)의 활동
1. 한국음악저작권협회
2.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3. 한국방송작가협회
4.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5.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6. 한국영상시나리오작가협회

Ⅳ. 저작권위탁관리업체(신탁관리업체)의 법적장치
1. 허가 및 신고제도
2. 수수료 승인제도
3. 저작권 위탁관리업자에 대한 감독
4.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제도

Ⅴ. 저작권위탁관리업체(신탁관리업체)와 멀티미디어

Ⅵ. 저작권위탁관리업체(신탁관리업체)의 발전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저작권위탁관리제도 자체는 시장 경제 원리를 존중하는 바탕위에서 기능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 이용 계약 자체가 저작권료와 상응할 정도의 지나친 비용을 초래하게 되고 이를 저작권자가 인정, 자발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저작권위탁관리제도 자체가 ‘licensing` 계약 속에 존재할 뿐 별도의 제도로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즉 저작물 이용에 따른 개별 거래 비용이 過度한 경우에 강제허락제도가 예외적으로 발동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저작물의 이용은 시장에서 계약법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유럽은 정치적 특성상 각국의 자율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강제허락제도에 대해서는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지만 저작권 관리 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널리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독일은 특별법을 제정하여 저작권위탁관리단체를 규율하고 있다.
베른협약은 영상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가 제작자에게 양도된다는 推定 규정(제 14조의 2 (2) (b)) 정도를 두고 있고, 특별히 ‘93년의 ‘Satellite and Cable Directive’ 제 9조가 케이블 TV의 再전송권은 위탁관리단체(collecting society)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각국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참고 자료

◉ 김인기(1990), 저작권위탁관리업, 출판문화
◉ 박문석(1997), 멀티미디어와 현대저작권법, 지식산업사
◉ 오승종 외(2003), 저작권법(개정판), 박영사
◉ 이중한(1988),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위상정립을 위한 제언, 계간 저작권2, 여름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이영아(2002), 디지털 시대에 적용 가능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 및 3단계 테스트, WIPO 저작권 국제세미나, 계간 저작권
◉ 정상조(1997), 디지털저작물의 문제점과 입법론, 정보법학, 한국정보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