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2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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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론>
정의란 무엇인가
제2강. 최대 행복의 원칙 - 공리주의
1884년 여름, 영국 선원 4명이 폭풍으로 인해 작은 구명보트에 올라탄 채 남대서양을 표류하게 된다. 구명보트에는 극히 소량의 음식만 있었을 뿐, 마실 물도 없었다. 그나마 있던 음식도 며칠안가 다 떨어지고, 네 명 중 한명은 병에 걸려 죽을 위기에 처한다. 나머지 세 명은 끝내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병에 걸린 그 사람을 죽인 후 그 사람의 살과 피로 연명하다가 기적적으로 구조된다. 이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자마자 재판을 받게 되었다. 당신이 판사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겠는가?
피고의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희생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한다. 더군다나 병으로 인해 죽기 일보직전 이었다는 희생자의 상태로 보았을 때 피고 측의 행위가 이득인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책에서처럼 과연 이득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옳은 것인가? 혹은 도덕적으로 정당한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비용과 이익은 경제적 영역에서 문제되어야 할 일이지, 도덕적 혹은 정의적 영역에서는 고려해야할 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세 명은 결국 자기 자신들의 삶을 위해 살인을 저지른 셈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해당하는 죄값을 징역이든 벌금형이든 사회봉사든 그들이 책임져야한다고 생각한다.
거지를 한 곳에 몰아넣기 (56쪽 ~ 58쪽)
벤담은 빈곤층을 대상으로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는 구빈원을 세워 거지를 그 곳에 몰아넣고 관리하자고 했다. 거지들로 인해 일반 대중이 겪는 고통을 줄여 행복을 극대화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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