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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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지방분권은 단순히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개별 구성원의 조직화와 자원배분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지방분권은
우선 이 시대가 추구해야 하는 바를 설정하고, 그를 실현하기 위해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행동하여야 하며. 그러한 일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가를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는 종종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처럼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변화에 능동적인 조직의 입장에서 보면 시대정신은
구성원의 합의에 기초하고 있어서 가장 내생적인 것에 속한다. 따라서 시대흐름을
빌미로 정책의 실패를 위장해서는 안 된다. 한 예를 들면. 지방자치를 시행하면서도
주민들의 역할이 단지 공공서비스의 소비자로 취급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주민은
공공서비스의 소비자일 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정의하고 공동으로
생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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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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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섭(2006).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 홍준헌(2005).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현실과 대책

- 이기우 외(2007). 지방자치법. 서울: 대영문화사

- 김보현, 김용래(1990).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