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지체, 변제제공, 종류채권 특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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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지체, 변제제공, 종류채권 특정 비교

본문내용

거절시
구두제공과 목적물분리
※구두제공 : 변제준비완료하고 채권자에게 통지하여 수령최고
구두제공
채권자가 미리 명백히 수령거절시, 구두제공안해도 이행지체 면함(判)
구두제공시 채권자의 수령불가 및 거절
채권자가 미리 명백히 수령거절시, 채권자지체에 빠뜨려 채권자위험부담을 적용하기 위해서 변제의 제공은 필요(判)
추심채무
원칙
구두제공과 목적물분리
구두제공
구두제공시 채권자의 수령불가 및 거절
추심
기간
존재시
추심기간 경과 전에도 구두제공과 목적물분리로 특정 가능
추심기간 경과 전에도 구두제공 가능
추심기간 경과해야 채권자지체 성립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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