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가족정책

소개글

최근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도래, 이혼률 증가에 따른 급속한 가족해체 현상 등 한국 가족의 총체적 위기는 우리 사회에 가족이란 무엇이고 가족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던져주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은 보건복지부의 최소한의 수준에서 사후 치료적 복지정책을 시행해 왔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가족정책의 개념과 중요성
2. 가족환경의 변화
3. 기존 가족정책의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사례)
4. 여성가족부
5. 건강가정기본법(健康家庭基本法)
6. 건강가정기본법을 바라보는 관점
7. 외국 가족정책 현황
8. 가족정책이 앞으로 나가야할 방향과제

Ⅲ.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존 가족정책의 주요내용·현황 및 문제점(사례)
1.가족정책의 개념과 중요성

최근 빈곤가족의 문제, 빈곤의 여성화, 이혼율증가와 자녀양육의 문제, 출산율저하, 고령화 사회의 도래 등은 가족해체의 위기설, 혹은 가족의 변화로 보는 담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에 사후치료적인 가족복지정책에서 벗어나 사전예방 혹은 사후 대책에 중점을 둘 수 있는 광의의 의미를 지닌 보편주의적인 가족정책을 시행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1)가족의 정의

가족의 정의는 시대에 따라서 달라져 왔다.
가족에 대한 개념정의 변화를 볼 때 전통적 의미의 가족은 ‘부계의 초시간적인 제도’. 혹은 ‘부부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형태로서 주거를 함께 하고 자녀 재생산 및 공동가계를 이루는 경제적 협력을 하는 사회집단’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변화된 가족의 개념은 ‘상호 책임감, 친밀감과 계속적인 돌봄의 근간’을 전달할 수 있는 집합체로 정의된다.
부부중심의 혈연 혹은 법적관계를 통한 자녀가 함께하는 전통적 의미의 핵가족 개념은 변화하고 있고 근대가족은 법적 혹은 혈연적 관계를 넘어서 ‘친밀한’ 관계의 의미가 가족의 중요한 기준으로 대두되고 있다.

<중 략>

1)양육 및 부양지원 정책

(1)모자복지정책

모자복지정책은 모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자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모자가정이란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 배우자로부터 유기, 별거 및 미혼모(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배우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사실상 남편이 결손된 상태인 여성가구주 및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여성이 18세 미만(취학시 20세 미만)의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가구를 말하며,

참고 자료

변화순․최윤정92004).『가족정책 방향정립 및 통합적 시행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변화순․조은희(2003).『다양한 가족출현에 따른 쟁점과 가족 관련범의 방향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이효재(1999).『한국가부장제의 확립과 변형』. 한국가족론. 까치
이진숙(2004)."가족정책의 방향성과 통합적인 시행방안“. 『가족정책의 방향정립 및 통합적 시행방안 세미나』.한국여성개발원
조은 외(1996).『근대가족의 변모와 여성문제』. 서울대학교 출판부
최재석(1978). 『한국가족연구』.민중서관
김미숙(외)(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