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족정책의 현황과 과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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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가족정책의 개념
1) 일반적인 가족정책
2) 사회정책 한 분야로서의 가족정책
3) 수단으로서의 가족정책

2. 가족정책의 필요성

3. 가족정책의 흐름 및 유형
1) 가족정책의 흐름
2) 가족정책의 유형

4. 한국가족정책의 현황

5. 가족정책의 주요사업
1) 가족을 일차대상으로 하는 정책
2) 가족을 ‘돌봄’측면에서 보는 가족복지정책
3) 전체 가족을 ‘돌봄’ 측면에서 보는 정책

6. 가족정책관련법
1) 민법 : 가정법
2) 사회보장법
3) 건강가정기본법

7. 한국가족정책의 과제
1) 가족복지 접근의 제구성
2) 전문적 프로그램의 개발
3) 법규와 전달체계의 재구성

8. 한국가족정책의 방향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가족정책의 개념

1) 일반적인 가족정책의 개념

가족정책이란 정부가 가족에게 그리고 가족을 위해 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가족정책은 정부가 가족에 대하여 행하는 의도적인 활동으로서 가족의 목표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보면, 가족에 대한 의도가 얼마나 분명한가에 따라 ‘의도적 가족정책` 과 ’비의도적 가족정책`으로 구분되며 의도적 가족 정책은 다시 둘로 세분 될 수 있다.
첫째, 가족에 대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안된 구체적 프로그램 및 정책으로,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로는 프랑스, 체코, 헝가리, 노르웨이 및 스웨덴이 있다.
둘째, 가족에게 그리고 가족을 위해 의도적으로 시행하기는 하나, 가족에 대한 합의된 전반적 목표가 없는 정책 및 프로그램으로 오스트리아, 서독, 폴란드, 핀란드, 그리고 덴마크가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나라들이다.
한편, 비의도적 가족정책은 구체적으로 혹은 일차적으로 가족을 위해 고안되지는 않았으 나, 가족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프로그램으로 미국, 영국, 캐나다, 이스라엘 을 비롯하여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비의도적 가족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2) 사회정책의 한 분야로서의 가족정책

가족에 대한 특정한 목표가 설정되고(예, 대가족, 건강한 아동의 양육, 아동양육에 따르는 재정적 부담의 감소, 아동의 건전한 보호 등)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정책의 분야로서 다양한 정책 및 조치가 개발되는 경우를 말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족정책의 개념이다.
이 개념은 유럽에서 가족정책이 사용되어 온 맥락과 일치하는 것으로 처음, 유럽에서는 가족정책이 대가족을 위한 소득재분배 정책(예, 가족수당, 소득세 정책)과 관련하여 그리고 인구정책 및 장기적 인구계획과 관련하여 시행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현재, 프랑스, 체코, 핀란드 및 헝가리에서 지속되고 있는데, 이 국가들의 가족정책 분석 결과는 이들의 가족정책이 소득분배에는 효과적이었으나 출산장려의 효과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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