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보호제도]영업비밀보호제도의 목적, 영업비밀보호제도의 연혁, 영업비밀보호제도의 여건, 영업비밀보호제도의 장점, 영업비밀보호제도와 특허제도의 비교, 영업비밀보호제도의 개선 방안 분석

소개글

영업비밀보호제도의 목적, 영업비밀보호제도의 연혁, 영업비밀보호제도의 여건, 영업비밀보호제도의 장점, 영업비밀보호제도와 특허제도의 비교, 영업비밀보호제도의 개선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영업비밀보호제도의 목적
1. 건전한 경쟁질서의 형성
2. 기업의 기술개발 및 이전계약 등 촉진
3.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제도의 확립
4. 특허․저작권제도의 보완

Ⅲ. 영업비밀보호제도의 연혁

Ⅳ. 영업비밀보호제도의 여건

Ⅴ. 영업비밀보호제도의 장점
1. 영구적인 보호 가능성이다
2. 발명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3. 많은 비용과 시간 등 노력의 낭비가 없다
4. 영업비밀은 특허나 실용신안처럼 현저하게 발전된 기술이 아니어도 된다

Ⅵ. 영업비밀보호제도와 특허제도의 비교
1. 목적
2. 보호대상
3. 등록
4. 비밀성
5. 권리의 독점배타성
6. 보호기간
7. 양자의 선택문제

Ⅶ. 영업비밀보호제도의 개선 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기업의 비밀과 유용한 정보를 부정하게 침해하는 행위, 예컨대 절취, 도청, 종업원매수 등을 수단으로 하는 산업스파이행위나 정당한 권한 없이 타기업의 營業秘密을 사용하거나 공개함으로써 경쟁상의 부당한 우위를 확보하려는 자에 대한 법적 대응방법으로는 경쟁법적 규율과 지적재산권적 규율의 두 갈래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전자는 경쟁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염탐하거나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자신의 경쟁상의 입지를 제고하는 행위에 대해 이를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를 不正競爭行爲 혹은 불공정거래행위로서 이를 금지하고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고 있고, 후자는 특정한 영업자의 영업상의 비결 내지 비밀스러운 아이디어 그 자체에 知的財産權性을 인정하여 이에 대한 타인의 침해를 배타적인 재산권에 대한 침해로 파악하는 방법이다.
독일법 그리고 독일법을 계수한 우리나라와 일본의 법은 기본적으로 경쟁법적인 접근방식을 취한다. 그리하여 영업비밀 그 자체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고, 다만 營業에 고유한 事實關係의 핵심으로서 타인이 이를 부정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금지되는데 지나지 않는 것으로 입론된다. 다시 말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의 保護法益은 피해 기업의 인격권이나 재산권이 아니라 자유롭고 公正한 競爭 그 자체가 된다(Baumbach & Hefermehl, Wettbewerbsrecht, Kurz Kommentar, 14. Aufl., Einl. Rdnr. 43).

참고 자료

◈ 곽경직, 영업비밀의 침해와 구제 및 소송상의 제 문제, 인권과 정의 제250호, 1997
◈ 대한상공회의소편, 영업비밀보호사례집, 1996
◈ 산업자원부, 영업비밀보호법 개정에 관한 연구, 1998
◈ 이인권, 공공정책 시각에서 본 영업방법 특허: 복수특허 제안, 2002
◈ 왕중연, 발명의 길, 서울 : 한국발명특허협회, 1998
◈ 이훈종, 영업방법특허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제8권 1호(통권14호),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