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필수설비,] 네트워크산업의 필수설비원리

목차

Ⅰ. 서론

Ⅱ. 필수설비개념
1. 개요
2. 필수설비관련 경제이론 및 쟁점사항
(1) 경제이론
가. 비규제 독점 또는 경쟁기업의 하류산업 수직통합
나. 필수설비규제와 투자유인
다. 규제와 보조
라. 종속적 투자와 거래관행
(2) 쟁점사항
가. 필수성, 복제성, 독점력
나. 시장획정
다. 독점력 분석의 현실적 시사점
라. 필수설비와 규모의 경제
마. 지적재산권에 대한 문제
바. 필수설비와 자연독점

Ⅲ. 외국의 필수설비 관련제도
1. 미국의 제도
2. EU의 제도
3. 호주의 제도
4. 독일의 제도
5. 영국의 제도

Ⅳ. 필수설비원리의 적용사례
1. 미국의 판례
(1) Otter Tail Power Co. v. United States 사건(연방대법원,1973)
(2) U.S. v. Terminal Railroad Association 사건(1912)
(3) 보이콧 : Fashion Originator`s Guild 사건
(4) AT&T에 대한 미 법무부 독점국의 반독점법 위반 제소건
(5) MCI v. AT&T 사건(1983)
(6) Aspen Skiing사 사건(1985)
(7) Intergraph v. Intel 사건(1998)
(8) 네트워크 또는 합작사업에의 접근과 필수설비
(9) United States Telephone Co. v. Central Union Co. 사건
2. EC/EU 적용사례
(1) Commercial Solvents v. Commission 사건(1974)
(2) National Carbonising 사건(1975)
(3) Telemarketing 사건(1985)
(4) Sabena항공 사건(1988)
(5) Magill사 사건(1988)
(6) Sea Contaner 사건(1994)

Ⅴ. 결론

. 부록(1) - ‘전기통신사업법’의 필수설비접근 관련 조항
. 부록(2) - ‘설비제공제도 개정안 확정 - 의무설비제공제도 도입에 따라 개방설비 대폭 확대’
. 부록(3) - 필수설비 접근거부행위에 대한 심사기준 - 경쟁사업자에 대한 접근거부행위만 제한적으로 법적용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보통신기술이 변화를 주도해 가는 시대는 필연코 네트워크화사회로 발전해 갈 것이고, 산업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네트워크와 연관되어 발달하게 될 것이다. 21세기는 어느 면에서 사회와 산업의 네트워크화로도 특징지어질 수가 있다. 이러한 시대에 전개되는 산업활동은 네트워크의 가치를 무한히 극대화해야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경쟁력도 커진다. 여기에서 네트워크라 함은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함께 의미한다.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통신, 전력, 가스 등의 산업을 통해 네트워크 산업의 특성이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고, 경쟁정책적인 이슈도 드러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전통적인 네트워크 산업들은 자연독점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이슈들, 즉 시장독점력과 관련되는 이슈들이 주로 제기되곤 하였다. 기존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 신규진입자에 대한 독점력의 남용행위와 비대칭규제 문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설비에의 제3자 접근 문제, 매몰비용이 큰 사업의 약탈적 가격책정행위, 회계 및 사업분리 문제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최근 기술혁신을 통한 자연독점성의 감소, 서비스 수용의 다양화 및 국제화・개방화의 진전 등으로 이러한 분야에서도 경쟁의 도입이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제고되는 추세이다. 한편 오늘날 새롭게 정보화와 네트워크화를 주도하는 소프트웨어측면에 대해서는 경험이 많지 않고, 앞으로 그 전개 방향이 어떻게 될 지도 현 시점에서는 잘 알 수가 없다. 다만 이러한 트랜드가 형성할 경제질서의 특성을 나름대로 유추해 보고 이에 대응하여 경쟁정책이 적용될 만한 영역을 찾아볼 수 있을 따름이다. 희소성보다는 풍요의 법칙이 작용한다는 점, 네트워크의 외부효과가 작용한다는 점, 비경합성 및 배제불가성이라는 정보재 고유의 특성을 지닌다는 점, 수확체감이 아니라 수확체증의 법칙이 통용된다는 점, 물적인 부가가치보다는 가치의 극대화를 추가하려 한다는 점, 기술진보에 따라 규모의 경제 효과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점, 시장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네트워크의 환경은 언제든지 전 세계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 가격이 상요가치에 의해서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점 등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미래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근거들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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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이트)

한국개발연구원 www.kdi.re.kr
산업연구원 www.kiet.re.kr
국회전자도서관 www.nanet.go.kr
한국경제연구원 www.keri.org
아이뉴스24 www.inews24.com
정보통신정책연구원 www.kisdi.re.kr
정보통신부 www.mic.go.kr
경제사회연구회 www.kcesri.re.kr